(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학년)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학년)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1) 인간다운 생활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자립
(4) 소득 재분배
(5) 사회통합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부성권, 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1) 불명확한 법의 책임소재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령의 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의 정당성 문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므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과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법의 근본취지에 맞게 그 범위와 기준을 법 본문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임해야 한다. 물론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령안에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유독 사회적 강자(특히 경제계)의 의견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과 기준을 법 본문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그 편의제공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1989년과 1999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서도 사회적 관점(이 관점은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이 강조되었지만, 그 시행령에서 장애정의를 개인적의료적 관점에 한정하여 규정된 경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해 놓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편의제공의 대상시설을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한 시설물로 한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정부는 1995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편의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의시설의 대상과 기준이 되고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각각 1997년과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렇게 그 대상시설을 새로운 법제에서 제한하면 그동안 법제적 의무이행에 참여해온 성실한 이행자의 노력은 무시된다.
장애우권익연구소의 조사(2004년)에 의하면, 특히 고용분야(36. 4%)와 이동권분야(34. 5%)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차별이 심각하며, 이는 편의제공 의무이행의 강제가 제한적이거나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1989년과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차별을 금지하고, 1995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차별을 야기하는 차별적 환경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와 사회의 실천의지부족으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ADA의 위반사례에서도, 차별적 해고(51.1%)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야가 편의제공 불이행에 관한 것이었고(26.6%), 우리의 경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장애인차별사건 중 90%이상이 정당한 편의제공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차별의 환경을 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권리보장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초기부터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의 가늠자가 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은 사회문화적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시적 점검과 그 기준(편리성과 안전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조차 그 이행에 극히 미온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시민권 보장에서 제한배제소외되어온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질적 권리확보의 핵심 분야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후술한바와 같이 법규상에서 지연시키고, 그 이행의무의 강제를 태만히 한 결과이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입법적 실수의 결과이지만, 이제라도 행정적규제조치를 강화하여 이를 조속히 강행하는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전의 판결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장애 및 차별의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이 판결 내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정도로 축소·제한 해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리 도입한 서구국가들에서 동 법의 결과를 둘러싸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소송의 승소율, 고용영역에서의 영향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채택 자체만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채택이 장애인 권리 확보의 출발점에 불과할 뿐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법집행 과정에서의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와 결단,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법제의 영역에서 인권영역과 서비스영역을 양분한 일반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Marshall의 시민권의 법제적 보장의 역사에서 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장 늦게 제정되면서 이 법제 이전에 전면 개정된장애인복지법이나 새롭게 제정된 여러 특별한 개별분야의 법제들은 서비스법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인권법제의 내용이 혼재하게 된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이러한 법제적 혼란상황은 각 법제별 실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자체적 보강에 더하여 목적적 실체법인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정책법제를 종합적으로 정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전광석·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강민희,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8권제2호.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6.
이달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법논총 제1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최윤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   법의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제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