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선정)
    2) 제정 배경
    3) 주요 내용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낮게는 2%, 많게는 4.2%에 불과한데(감사원, 2018), 이처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 관심도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건강상의 위해로부터 균등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관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법의 이원화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문제를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모두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으로 제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문제를 분야별로 분리 입법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통합법이 되었든, 분리 입법이든 간에 양자 중 어떤 것이 더 노인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이런 문제를 먼저 겪은 외국의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은 대부분 분야별 분리 입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노인복지법 제2장 경로 연금에 관한 부분의 경우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해 별도로 분리되었다가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인복지법 하나에 노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설사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료주도형이거나 행정주도형의 노인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법의 재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 대한 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개인의 책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다루는 의견들이 있을 뿐이다. 결국, 중ㆍ고령층의 은퇴와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일자리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 보장 등과 같은 예산투입이 높으나 아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미성숙한 한국 사회에 사회보장 비용 절감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명칭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하거나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한편, 지위에 맞는 법률적ㆍ정책적 지원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최근의 사회변화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다양한 주체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실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표준화된 역량과 기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역량이나 역할 수행의 다양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현장들이 발생하는데 사회서비스, 금융 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공동체 실천 영역 등의 현장을 꼽을 수 있다. 바우처 등 시장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금융과 주거 분야는 사회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복지 조직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법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 연금, 보건복지 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 벌칙의 총 7개의 장과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과제인 소득보장, 노인 보건, 재가노인 복지, 노인주거시설, 노인 여가시설, 노인의료 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통합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본체계와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들의 권익 옹호,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 내용상의 이러한 취약성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주요 분야별로 분리 입법을 시키는 방향을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노인복지법은 현재 6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사회에서 그 효용성을 증명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문제점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과제를 마치도록 한다.
Ⅳ. 참고 문헌
1. 오재욱(2023),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 이미영(2022), 노인 일자리 법제화 과정 및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3.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4.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5. 최순옥 외 공저(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6.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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