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연금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연금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선정)
    2) 제정 배경
    3) 주요 내용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은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에는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제56조). 그 밖에도 「국민연금법」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대위권 관계를 준용하고 있다(제114조). 그리고 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 오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망이 추정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었으나 생존이 확인된 경우, 기타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 전액이 환수된다(제57조).
「국민연금법」에서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와 같은 쟁송 이외의 간이한 불복 절차와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쟁송절차에 관해 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최근 몇년동안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었고, 지금도 항상 언론을 도배할 정도로 관심이 지대하다. 국민연금이 내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언급됨과 동시에 갑론을박, 정치 개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국민연금법의 내용 중 지역가입자, 연금재정, 연금 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소득 파악 문제는 매우 급한 문제가 되었다. 즉,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 이전이 아닌 성실 신고자인 사업장가입자에서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 파악이 쉬운 사업장가입자를 위주로 도입된 소득비례 제도를 그대로 도시 지역 자영자에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소득비례는 세대 간, 계층 간 소득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체계이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고수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법적 의도를 전반적으로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 지출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 부담ㆍ고급여로 표현되는 기여와 급여 간의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는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서 문제시되는 현행 국민연금법에서의 60세 이상이라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 수습 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의 관리ㆍ운영체계는 국민연금의 관리ㆍ운용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고유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보다는 사회보험 상호 간에 존재하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이다. 사회보험의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들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인적ㆍ물적 요소가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업무의 중복성은 가입자로서도 나타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사회보험 관리ㆍ운영체계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의 분리 운영체계는 같은 대상자에 대한 중복적 업무 처리의 문제점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의 수와 적용 인원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Ⅲ. 결 론
최근의 사회변화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다양한 주체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실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표준화된 역량과 기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역량이나 역할 수행의 다양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현장들이 발생하는데 사회서비스, 금융 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공동체 실천 영역 등의 현장을 꼽을 수 있다. 바우처 등 시장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금융과 주거 분야는 사회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복지 조직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법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의 분리 운영으로 인하여 물적ㆍ인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 증가,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통합 범위와 관련해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때도 적용ㆍ부과 징수업무만을 통합하는 방안, 부과 징수 및 자격 관리와 급여 일부를 통합하는 방안, 적용ㆍ부과 징수ㆍ급부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및 적용ㆍ부과 징수ㆍ급부 업무를 비롯한 재정까지를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방안의 차후에는 4개 공적연금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관장 부서와 관리 운용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용재(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4. 법제처, www.moleg.go.kr.
5.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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