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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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교행정론

<과제명>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서론

본론
1, 일본 행정체제의 이해
2, 일본의 행정체제의 발달과정
3,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성과 구조
4, 일본의 관료제

결론

참고문헌








서론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중앙정부와 관료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행정체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과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의 행정 수반인 총리와 총리실은 일본 정

본문내용

사용하는 비공식적 법집행의 일본식 형태이다. 일본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제도화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일본의 관료제는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제가 강조되고 있다.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과 갈등에 공식적인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공평한 공유라는 기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료제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청간의 횡적 조정이다. 업무관할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은 할거주의의 극치를 이룬다.
일본의 관료제는 서구 관료제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결정에서의 활기, 능률성, 관료들의 세계관 공유와 시민사회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보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는 메이지 유신 시기를 지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성장했다. 관료제의 능력이 오늘날과 같이 크게 신장하게 된 배경도 일본의 전후 산업화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처럼 행정 엘리트 관료들의 양성을 위한 특정대학 출신자의 무시험채용과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에 대한 역할증대의 기회부여는 행정력의 강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관료제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인사교류제도가 있다. 이는 부처 간의 할거주의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승진제도에서 연공서열제는 능력주의의 인사관리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도 채용이 별로 없는 폐쇄형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승진, 전보 등 모든 임용권이 장관에게 있고, 직업공무원의 범위는 최고정상인 사무차관까지 이다. 일본의 관료제가 동질적인 관료문화를 가지고 대단한 응집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가 지적하는 바이다. 이러한 동질문화는 특정대학 출신자들의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은 조직인의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조직 속에서의 행동양식 및 조직이해에서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들의 영향력이다. 족의원은 관료의 정책입안능력을 몸에 익히고, 특정 이익집단과 성청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족의원은 자민당의 장기집권구조에서 탄생하였고 당 기구인 정책조사회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된다. 그래서 정책조사회를 가리켜 ‘제2의 정부’라고도 부른다. 정관재계의 공생구종인 이른바 철의 삼각관계 구조는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생관계의 구조인 셈이다.
결론
일본은 근대화 이후 끊임없이 행정체계를 쇄신하며 오늘날의 현대적 국가로 변모하였다. 다만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권력 집중 현상과 유능한 관료들이 통솔하는 기능적이고 잘 짜인 행정구조는 일본 행정의 장점이지만 관료제, 보수적인 정치, 행정, 사회, 문화의 폐쇄적 성향은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구역을 보면 일본의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있으며, 일부 도시는 행정상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정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기에 포괄적 지방자치단체,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구분은 섬나라인 일본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8개의 큰 섬과 구획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도호쿠 지방, 호카이도, 규슈/오키나와 등 8개의 지방들은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다채로운 문화와 사회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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