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이민행정 4학년)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소개글

(다문화와이민행정 4학년)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배점 : 20점)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1) 법령
(2) 부처별 정책
(3) 위원회

2) 나의 견해
(1)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쟁점과 한계
(2)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배점 : 10점)
1) 1948년 ~ 1980년 : 통제 중심의 현상 대응기
2) 1980년 ~ 2007년 : 외국인 정책 태동기
3) 2007년 ~ 현재 : 경쟁적인 외국인정책 시행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 등 조치 강화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취업관리제로 관리되던 동포에 대해서도 특별고용허가제 틀로 편입시키면서 동포를 인력정책의 틀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2005년 기존의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2007년까지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시기 외국인근로자ㆍ외국국적 동포ㆍ결혼이민자ㆍ난민 등 외국인 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등 정주화가 증가하게 된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주로 복지부(여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다가 정부에 의해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3) 2007년 ~ 현재 : 경쟁적인 외국인정책 시행기
2007년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되면서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만은 정책의 혼선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동포에 대해서도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ㆍ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의 입국 및 국내취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 유입과 체류에 있어 2007년은 커다란 정책적 전환기였다. 2007년 체류외국인이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관심 급증하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ㆍ능력발휘 지원,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ㆍ존중의 사회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이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대세였으며, 정부가 공식적인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대신 외국인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민들이 해외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범정부적인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ㆍ추진되었으며, 법무부를 외국인정책 전담부처로 지정74)하였으나 각 부처별 정책 추진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취합ㆍ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정책 이슈로 등장하였고, 국무총리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는 정책 중복문제가 시작되었다. 2009년 온라인 비자발급을 개시하였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비자가 신설되었고, 중국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자격과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2012년에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범죄증가와 사회안전 강화를 이유로 외국인 지문등록제도가 부활하였으며, 동시에 동포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하여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포용정책을 이어나갔다.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난민 신청자 급증하게 되었으며, 2016년 체류외국인이 200만명을(총인구 대비 3.8%) 돌파하였으며 5년 후인 2021년경 300만 명을(총인구 대비 5.8%)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 상황은 체류외국인의 급증, 체류유형의 복잡ㆍ다양화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부처별로 단편적 개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 비효율,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외국인정책 관련 3개 위원회는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 5월부터 국무총리실이 주축이 되어 법무부고용부 여가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ㆍ이민정책 TF」를 운영 중에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농촌총각’의 사회문제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도시화와 고학력의 증가에 따른 직종분리에 따라 노령화된 농촌의 대체일손으로 소위 농촌총각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함께 혼란한 민족의식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안정과 시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지출의 부담, 문화충돌, 이념적 갈등, 이주민들의 빈곤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미시적이고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정주 외국인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부와 지역별 정책지원과 다문화주의를 정착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정착화와 확충을 도모하여 다양성의 공존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꾀하고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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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2010), 한국 이주민정책의 역사와 미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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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01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운영 규정 개정 :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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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문병기, 이향수, 황민철. (201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박재창. (2019).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하계 공동학술대회.

키워드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이민행정,   이민정책,   변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