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이란

2.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따른 대책
1) 장애인에 대한 편견
2)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3)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평등’의 문제는‘복지’와 달리 정부의 시혜적 관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부여 및 행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 받는 상황은 때와 장소, 연령, 직업, 성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돌입에 따라 차별과 인권침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소수자, 특히 만성적 차별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희원씨 사건에 대한 결정처럼 ‘차별’은 인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구제조치는 없어 인권침해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도 가능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언론, 방송)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고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으며 이를 박탈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고문, 연좌제, 홀로코스트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범죄수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국내 형사소송법 등에서도 소수약자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국민의 인권의식에 맞추어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 준칙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법무부 훈령, 2003.1.1. 시행).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형사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권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범죄수사과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허위자백을 받는 등 여러 유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김성재(2007).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
김수연(2010). 장애이해교육의 현재와 향후 방향. 현장특수교육.
박종운 외(2004).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유리(2012).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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