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수집 토론

소개글

기업의 개인정보수집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제
2. 논제 선정 이유
3. 배경상황
4. 논제개요

본문내용

로 수집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로 볼 수는 없다.
전제 2번의 예상반론:
기업이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자본력과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한 대형 테크기업인 페이스북도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페이스북만큼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비용이나 인프라를 갖출 수는 없다.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보상금을 강화하는 규제를 만든다면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해킹으로 인한 리스크와 자본력의 부족으로 더 이상 스타트업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력있고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며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시킬 것이다.
전제 3번의예상반론:
아이폰 시리 도청 사건은 애플 측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애플에서는 동의를 이미 받았지만, 사전에 수집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지 않은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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