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_아래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보고서를 작성하세요.(한 중 FTA)

소개글

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_아래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보고서를 작성하세요.(한 중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ㆍ중 FTA의 의의

(2) 중국경제의 부상

(3) 한ㆍ중 FTA의 추진과정

(4) 한ㆍ중 FTA에 대한 양국의 시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는 어렵기에 쉬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ㆍ중 FTA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형성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약점은 농업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을 하여 의견을 조사를 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협상 범위는 넓기에 서비스, 투자 산업 등 다양한 방면이 협상의 대상이지만 양국에서는 각자의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를 하였다.
세 번째, 한ㆍ중 FTA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중국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석유화학공업, 전자, 기계 등이 민감하다고 하였다. 준비가 없이 개방을 하면 상호간 충격이 크기에 실행이 가능한 자유경제분야를 정하고, 협상을 해야 하며,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며, 경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3차 산업의 범위는 넓기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무역에서 전체적으로 적자이기에 중국 서비스 산업은 비교적 낙후가 되어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다섯 번째, 중국은 10여 개국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데 이 후 중국 여론 반응은 긍정적이었는지를 보면, 여론상 특별한 반응은 없었지만 개방과 관련이 된 업계에 있어 분명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이 되어있는 의견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를 종합해보면 한ㆍ중 FTA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협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 한중간의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가 되는 산업들은 양국의 정부가 협상에 있어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였다.
② 한국의 시각
한국에게 득이 되는 부분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 10년간 실질적인 GDP는 0.96% 추가 선정, 소비자의 후생은 약 146억 달러를 개선, 고용은 약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이 때문에 국내의 내수형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의 전기를 마련하여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패션, 서비스, 의료기기, 생활가전 등 수출의 확대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글로벌 3대 경제권을 비롯한 FTA 네트워크의 완성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교역, 투자 허브로 부상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10대 교육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중국, 유럽국가와의 3대 경제권과 FTA 체결로 인하여서 시장 규모 합계 세계 3위이고,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의 기업들과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모색하는 제 3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된다.
반면 실이 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경쟁력이 강한 농수산물, 공산품 유입 때문에 한국의 농수산업 분야,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이 위협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농수산업 분야의 대책 때문에 한국은 농수산업 취약분야 피해지원을 대책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 첨단화, 융복합, 수출확대 등 미래성장의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 임업 취약 부분에 대해서 조직화, 규모화,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하여서 대안 마련을 하고 있다.
3. 결론
한ㆍ중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8년이 지난 2012년 5월에 한중 통상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개시를 선언을 하였다. 협상개시가 시작이 된지 1년 4개월 만에 1단계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다.
양국은 상품은 일반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품목, 민감 품목에서만 자유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유화수분은 품목 수의 90%, 수입액 기준으로 하여 85%로 하여 품목구, 수입액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것에 합의를 했다. 1단계 협상이 끝이 나고 두달 후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 일산에서 개최가 된 2단계 3차 협상까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은 2단계 협상에 있어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여 교환을 한 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관련이 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한중관계에서 이는 협상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 있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이 되는 것들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협상과 체결구조도 중요하지만 양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농업방면에 있어 한국이 약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과 다르게 중국농업이 저부가가치만 생산을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직 협상이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언론에 공개가 된 자료는 현 시류를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거시적인 부분으로 국한이 될 수 있지만, 본 과제는 한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표 이후의 전망을 보았을 때, 중국 기업에는 한국 진출의 문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기업 진출의 확대 때문에 초기 중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기업의 빠른 학습 때문에 중국에 이점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양국 경제와 산업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양국의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는 것에 있어서 세계경제를 회복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큰 시장을 이용하여서 저성장의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의 습득과 수준이 높은 정책의 기반이 되며, 미국에 대응을 하여서 지역적 통합을 위한 정치적이 용도로 활용이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승섭, 한중 FTA, 중(中) 서부대개발 시대 열차페리 구축 필요, 해양한국, 2014권
1호, 2014
-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卞慧, 中FTA的略机分析和展, 中外，2013
-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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