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_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기도, 2013, pp81-8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현대사회의 제도적 사회복지의 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사회복지의 실현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바이다. 즉,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의 개선과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보편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잔여적 관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되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축소를 지향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조사를 공정하게 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복지를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공급을 현실화하여 원활한 사회복지가 수행되도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에서 지원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이 부재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개선과 국가가 제도적 관점에서의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전 세계적인 사회복지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즉,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여 전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의 개선과 사회 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고명수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 서울, 2013
· 권육상 외 15일 공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 경기도, 2010
· 이정인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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