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소개글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1)제도적 관점
2)잔여적 관점

2.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 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관점과 잔여적 관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갈등은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하게 된다. 잔여적관점은 문제와 관련된 사회환경에 주목하면서 개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환경변화에 소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반면에 제도적 관점은 개인의 구조적변화에 개입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조정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관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과 주체성이 강화되었고 이런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제도적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1) 제도적 관점
- 제도적 관점은 보편주의라고도 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접근법이다.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사회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하게 줌으로써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유지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사회적 효과성이 있다. 사회적 효과성은 서비스를 받는 복지 수혜 자격 기준이 균등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낙인감, 굴욕감, 열등감 등을 가지지 않게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회통합 같은 사회적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제도적관점은 수혜자의 낙인감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편일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 유지하게 되어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 자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이해하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보편주의 이념을 바탕을 두고 있다.

2) 잔여적 관점
- 잔존주의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개별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잔여적 관점이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은 선별적인 사회복지라고 한다. 관점에 기초한 복지제도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며 복지비용을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감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에 대한 자원배분의 집중도가 높아 목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잔여적관점의 복지제도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1차적인 제도가 아니라 욕구 충족의 정상적인 통로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만 필요로 하는 부가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빈곤층에게 급여를 집중한다는 배분원칙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달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집중적인 자원공급으로 빈곤층의 삶의 질이 더 향상시켜 줌으로써 형평성을 회복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자학개론,   사회복지의접근관점,   잔여적관점,   제도적접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