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시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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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시오 (공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전달체계의 개념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2. 공공전달체계의 내용
1) 공공전달체계의 원칙
2) 공공전달체계의 구조기능

3.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3) 사회복지행정의 이중적인 구조
4) 취약한 인력관리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부담의 문제

4. 공공전달체계의 개선책
1) 독립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재조정
3) 공공복지 전담인력 충원
4) 공공복지재정의 확충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아직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복지비중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출비중은 약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화의 급속 진전, 각종 사회보험의 성숙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제도적 변화 없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민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지출의 확대, 최저생계비 수준의 인상 등이 이러한 복지지출의 자동적 증가(automaticincrease)를 주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복지부문에 대한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어 빈곤층 및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우한 재량적(discretionary)지출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복지낙후성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복지지출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사회복지 기능배분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 83%로 정해져 그 절대금액은 내국세 증가율만큼만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고, 노인인구 증가속도나 장애인 증가속도, 가족기능 변화속도 등은 향후 오랜 기간동안 내국세 증가율을 크게 앞설 것이지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관계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동율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세율을 최소한 전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측정항목에 복지관련 항목의 대폭적인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기존 가치관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양적질적으로 증가시켰고,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수요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한국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획일적이고, 경제우선 정책으로 인한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에서 구성되어왔다. 이에 적극적인 수요자의 참여와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오늘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더불어 세계경제의 장기적침체는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수요자의 복지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미흡하여 정부는 계속된 점진적 개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6
김미성,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이현주 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키워드

공공,   민간,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점,   개선책,   공공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