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국민건강보험과 현황과 문제점
4. 민간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모형

Ⅲ. 결론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나아가야 할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형
- 공보험의 역할 재편: 중증질환(Major Risk)중심의 보장
- 輕中症질환(Minor Risk)에 대해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보충보험
형태로 경쟁: 의료저축계정(MSA)의 도입검토
- 輕中症질환(Minor Risk) 보장을 위한 공사보험자는 소비자가 선택
- 진료정보와 심사정보의 공개
모형 4 :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완전경쟁 모형
- 모든 진료부분에 대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경쟁 허용
- 필수기본진료에 대해서는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에 의무적 가입하되, 소비자가 선택
- 부가진료에 대해서는 임의가입하되,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중 선택적 가입
- 공급자는 공보험 혹은 민간보험과 자율적 계약
- 진료정보 공개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교정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사보험에 대한 공정한 규제
Ⅲ. 결론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나아가야 할길...
국민건강보장사업은 복지부의 포괄적인 관장 하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주된 실무 책임을 지고 기획ㆍ조정ㆍ관리ㆍ집행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갖춘 후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Health for All)"원칙과 조화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공약 하에 단계적 보건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의료보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현행 의료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혁방향은 1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의료체제를 확충하여 이것이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체제의 중추적인 기반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설면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을 갖추도록 한다.
- 이 일차 보건의료의 개념은 첫째로 모든 단계의 건강, 즉, 건강 증진, 개인적인 예방적 보건의료, 지역사회 내(진료소와 환자의 가정)에서의 치료 및 재활을 다 포함한다. 비용통제 개념을 생각할 때에, 값비싼 병원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진료소로 그리고 환자의 가정으로 진료장소를 옮김으로써 상당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WHO, 1982).
점증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 오늘날 선진국들과 한국의 의료의 내용을 보면, 급성 전염병은 줄어들고 만성병 환자들은 점점 더 오래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전시킨다.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만성질환 장기개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호 및 보건의료사업과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확립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개호 설비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례관리적ㆍ생태학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동적ㆍ예방적 진료모형 개발한다.
- 환자와 1차 진료 팀간의 계속적 관련을 가지는 그러한 1차 진료체제는 건강증진을 임상진료업무의 통합적인 일부분으로서 도입하고 현행의 제반 예방진료방법들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확보와 연구ㆍ평가한다.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ㆍ확충한다.
- 1차 진료체제의 행정관리는 효율적이어야 하고 진료를 구하고 제공해 주는데 있어서 관료주의적 성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동일한 진료소에서 함께 일하는 의사들 가운데 동료정신을 발전시키는데 특히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한다.
- 의료보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서 지역사회 수준의 주로 공공의 1차 진료서비스체제를 중심으로 보건진료서비스 전달체제를 보다 엄격히 제도화하도록 중ㆍ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를 추구한다.
- 전국적인 의료자원 투입ㆍ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병원ㆍ병상 수, 의사, 고가의 최신 첨단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투입ㆍ배분과 적정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ㆍ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한계 내에서는 의료자원이 증대되면 그러한 자원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많은 선진국에서 증명된다. 그러므로 병상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그 국가의 각 지역에 각 전문별 병상 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모든 EC국가들에서 오늘날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즉,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는 증명을 할 수 없는 한 그것을 방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최저비용으로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규모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500병상 정도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1,000개 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들은 의사소통과 노사관계의 주요한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병상증설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 인증서(certificate of need)"규정을 적용해 왔다(Abel-Smith, 1983: 169∼70; WHO, 1981: 8).
비상 위기개입정책을 세운다.
- 이렇게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제일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으로서 관련 하위 시스템을 기획, 조정,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서 상기한 바와 같은 예방적인 일차 보건의료 중심의 새로운 건강보장제도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이광찬(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國民健康保險과 民間醫療保險의 補完的 發展方案 硏究.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병호외)의 용역보고서(2000)
민간보험의 현황과 민간의료 도입 논의 검토. (김창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김창겸)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전망. 김원중(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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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10. 07일자 (누구를 위한 의료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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