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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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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1. 기존 관민 인사교류제도와의 차별성 : 휴직대상기업과 휴직공무원의 범위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및 자격요건
3. 민간근무휴직 절차
4.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설치
5.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

Ⅱ. 공무원의 유학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4.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3) 기타 유의사항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Ⅲ. 공무원의 육아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자녀의 범위
3)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의미
4.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3) 휴직의 횟수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 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7. 출산휴가와의 관계
8.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2) 결원보충
3) 보수

Ⅳ. 공무원의 질병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4.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3) 휴직의 횟수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Ⅴ. 공무원의 출산휴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할 수 있는 서류
6.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ㅇ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7. 출산휴가와의 관계
ㅇ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하다.
8.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3의3)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 봉급 : 지급 안 한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수당 : 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만 지급.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Ⅳ. 공무원의 질병휴직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2. 휴직사유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된다.
4.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1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운영한다.
- 휴직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다.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된다.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ㅇ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ㅇ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Ⅴ. 공무원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상적인 만기 출산과 임신 8월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휴가를 허가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임신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임신 1월은 28일로 계산한다.(총무처 예규 275호)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03
중앙인사위원회 /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2002
정진주·고경심·김지용·조정진 /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 - 병원과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0
콜린박 / 유학 파일 101
행정자치부 /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 2002
한국노동연구원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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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