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한국·중국·일본의 디지털 무역 전략

소개글

[디지털 무역] 한국·중국·일본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중국·일본의 디지털 무역 현황
(1) 한국
(2) 중국
(3) 일본

3. 디지털 무역정책의 비교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데이터 이동과 서버 위치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중국 내에서 수집, 생산, 가공된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 핵심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데이터 이동에 제한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저장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이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유사한 EU의 GDPR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유로 중국 외부에 있는 국외 법인이나 조직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중국의 사이버 보안 관리 당국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보안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나 방식,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정보로 간주되는 경우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일본은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한 국가나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고, 해외 이전에는 엄격한 승인 절차와 투명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었던 제도와 관행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위해 2021년 9월에는 디지털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에 IT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 e-Japan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세계 최첨단의 IT국가를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일본은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경제안전보장 시스템을 갖춘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 육성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육성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GDPR은 일본 내 기업에도 적용되며, 일본 기업들은 EU의 자회사, 지점, 영업소를 가지거나 EU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로부터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위탁받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GDPR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무역의 핵심인 인터넷과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일본의 경제 성장과 구제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한 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의 공공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적 개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디지털 무역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역 거래는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은 전략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PTPP 참여국인 일본은 디지털 무역 거래에 \"TPP3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요구의 금지, 소스 코드의 공개 및 이전 요구의 금지를 포함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RCEP 협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과 데이터 안전법을 통해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책 목표인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데이터 규제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할 경우 국내 디지털 시장의 매력이 감소하고 외부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디지털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정책이 필요하며, 국내 규제와 국제 규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 규정을 기반으로한 국내 보완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의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책을 주시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성욱, 최성주, & 이동익. (2019). 국내 정보기술 중소기업의 글로벌 유통 전략에 관한 실증 연구. 산업경제연구, 32(4), 1915-1935.
이수현, 유석진, & 오영석. (2021).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3), 193-217.
정성환, & 김혜영. (2020).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 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31(3), 21-40.
이동권, & 김영훈. (2020). 한국 디지털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경영학회지, 18(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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