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1) 교재 제6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교재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무상급식 정책
2) 정책 문제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연계를 표명했다.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저조한 주민 투표로 자진 사퇴한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모두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의 이미지는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상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다.

3) 정책대안의 흐름
무상급식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예산 문제였다.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은 진보와 보수의 주장을 기술적 타당성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진보진영
보수진영
무상급식정책 시행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보았다. 의지만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정 부족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상급식이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주장하였다. 재정상 어려움, 복지정책의 단점 및 진보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 외국에서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스웨덴, 핀란드의 두 국가뿐이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도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무상급식을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자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상교육의 범위가 협소하여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급식지원 대상으로 소외계층 학생만을 선발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식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2003년 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급식 본격 시행 이후 급식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민·학부모의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다.
2006년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농산물 잔류농약 등 식품 관련 사고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위탁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키웠다.
이러한 각종 대형사고의 발생은 식품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켰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조례 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무상복지 공약이 잇따르자 민관 협의회가 발족돼 친환경 무상급식, 사교육, 학교폭력, 교육자료 없는 3무 학교 등 서울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되었다.
2010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구청장,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우수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2010년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2014년까지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의 경우 2011년 79.0%에서 2016년 100%였다. 중학교의 경우 2011년 76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2016년에는 121개에서 197개로 늘었다. 도시, 카운티 및 지구. 비율도 33.2%에서 86.8%로 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상급식 비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초, 중, 고등학교 전 단계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장했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만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 모두 친환경 급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9년부터 1310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앞으로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Ⅲ. 결 론
사회복지정책론의 6장과 7장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의 사례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의 정책의제 설정, 대안 제시,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 결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은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관료의 기술과 능력이다.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주요 요소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시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치관과 이념 사이의 논쟁, 그리고 정치적·사상적 대립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민간 위탁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만약 미래에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토론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제 의견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Ⅳ. 참고문헌
올 3월부터 서울 초·중·고 무상급식에 7152억원 든다. 뉴데일리
문영빛(2013).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명주영(2018).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충북지역 학교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조민희(201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정책 형성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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