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개요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최초의 살생물제 참사
2) 일상 속의 생활화학 물질
3) 인위적 재난
4) 지지부진
5) 관리부실
6) 기업의 태도
7) 부실한 피해처리 과정
8) 정부의 회피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 적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4. 나의 의견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소송에서도 이길 정도의 확실한 인과적 관련성이라는 비현실적-비과학적인 목표와 함께 제반의 논의 구조 내에서 철칙처럼 여겨진다.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독성물질이 폐를 망가트릴 정도로 강력한 독성물질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폐렴’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비이성적 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과의 딜레마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기업은 관련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자들은 과학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소송과 경제적 배상의전지적인 책임을 약속하면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근거를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을 정체시켰다. 또한, 피해자 판정에 대거 참여한 임상의사 집단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은 지켜봐야 했으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예산집행이 결정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다. 아울러, 국회 특위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를 구분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편이 나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제화에 실패해 장기화 사건으로 아직도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에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의학적 분별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제대로 된 의학적 기준이 제시돼야하는 이유이다. 과거 독성학적 평가나 노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된 종합적 판단보다 임상적 특이성에 치중한 것은 그 자체로 임상의사의 오류보다는 임상의사에게 내재된 전문성의 한계라는 측면이 컸다. 피해자들은 전문적이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무한 상태였다.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체계상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환경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패러다임은주로 환경적 유해인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람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의 경험도 전문성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생리대와 라돈 침대 사건에서도 반복되는 공공부문(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대응방식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장기화되는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무엇을 통해 해결하고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과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여온 여러 인재(人災)들을 통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실제 정책과정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를 보듯 현실정치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성찰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높은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이슈 재점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정책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생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이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고 그것을 공론화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울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최예용, 임홍규, 임신예, 백도명. (201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 『한국환경보건학회』.
김재용 (2019) 한양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조아영 외 1명(201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정창수 (201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국회 정책토론회.

키워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원인,   분석,   갓급기살균제,   인간과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