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정책론]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

소개글

[2023 사회복지정책론]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 요약
    1)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①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②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③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②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③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정책의제 결정과정
    3) 대안 형성의 과정
    4) 정책결정
    5) 정책의 집행
    6) 정책의 평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3월 담당 부서인 인구 가정심의관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국,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이 공동 참여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장관, 차관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모형으로 제안된 사항을 상당 부분 수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 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 최종적인 시행방안과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9월 15일에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수발 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5년 10월 19일 입법 예고를 하였다. 특히, 공청회에서 의미 있는 것은 정부법안에 대해 토론자와 참여자들이 활발히 논의하고 정부법안에 대해 소속한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자기주장을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 보장법 안을 입법 절차에 따라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기관과 단체 의견 25건, 개인 의견 11건, 총 36건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2005년 11월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2005년 12월 22일 법제처 심사, 2006년 1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참석하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2006년 2월 2일 차관회의 및 2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6년 2월 1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정책결정을 위해 논의와 협상 조정 등 상호작용하는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정책결정 시기인 국회 심의과정은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때까지로 국회 중심의 네트워크였고, 이때에도 전문가집단이 배제된 채 정부와 이해단체의 참여하에 정책의제 형성, 정책대안 모색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된 정책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5) 정책의 집행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가결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집행은 정책이 수립된 과정으로부터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책의 성공기준이 되는 평가와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으로는 수혜대상자의 증가, 장기요양 보험의 인프라 구축, 이용자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사회보장체계가 강화된 점을 들어볼 수 있다.
정부는 법통과 후 본 사업 시행을 대비하여 등급판정 및 수가체계,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제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3차 시범사업을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3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직체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6) 정책의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지난 십수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실제 시행 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보건복지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노인들의 요양 욕구 해결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국 노인 중 2010년도에는 5% 정도의 이용 대상에서 2020년에는 13.4%로 이용 대상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정책 중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 평가 과정을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대의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 욕구의 보편적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기요양 인프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은 시사점을 통해 볼 때 앞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책 참여자 중 민간단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였지만, 앞으로 이해단체의 정치적 활동도 활발해지므로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 다양한 관계구조를 지닌 정책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입법의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행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못지않게 활발해질 것이다. 과거의 국회 활동은 정부 제출법안을 심의,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키거나 사실상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추세에 있다. 결국,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를 정부의 정책네트워크와 연계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송성우(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4. 유범상ㆍ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워크북).
5. 김상미(201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6. 박하정(2008),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7. 김행열(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8. 이광재(2009),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정책네트워크모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9.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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