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택형)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선택형)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내용 요약
1) 제6장 요약: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제7장 요약: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선택한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정책의제의 결정과정
3)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4) 정책결정의 과정
5) 정책의 집행
6) 정책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1999년 10월, 대한노인회장, 최성재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포함한 노인복지전문가들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00년도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정책연구단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차관을 연구단장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때 주요 연구과제에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공급의 기반 구축, 장기요양보호 수요의 중장기 변화 예측, 관리·운영 및 재원조달방식 등이었다. 2001년 9월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보험방식과 조세 방식으로 양립되었다. 2001년 5월 31일 \'국민건강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공론화되었다. 이에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의제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고히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노인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회적 쟁점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정책의제를 설정하였다.
3)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보건복지부는 2003년 4월에 대통령업무보고서에서 2007년 시행를 목표로 하는 공적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공적 노인요양보험추진기획단은 재원 조달방식과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2회 개최하였다. 1차, 2차 공청회,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골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모형개발 및 관련 법률제정 계획을 밝혔다. 2004년 3월에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실행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실행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 공청회 개최를 통해 내부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4) 정책결정의 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결정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보건복지부 내부 검토, 정부안 확정, 공청회,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 확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ㆍ의결,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법률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실시모형으로 제안된 사항을 상당 부분 수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 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 최종적인 시행방안과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 19일 입법 예고를 하였다. 2006년 1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참석하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2006년 2월 2일 차관회의 및 2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6년 2월 1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5) 정책의 집행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가결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법률 통과 후 본 사업시행을 대비해 등급판정 및 수가체계,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제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3차 시범사업을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3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다.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직체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6) 정책의 평가
200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요양 욕구 해결에는매우 긍정적 효과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면서 이 제도의 이용 대상자는 매우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요양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매김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의 모든 계층의 욕구를 충족하며 더불어 국가 안정과 통합을 구현하려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 마련에 관련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란 회복지정책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①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②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③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론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구(2023), 사회복지정책론
오세영(2023),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정재욱(2015),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영문화사,
전공순(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광신대학교
이은희 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2023
윤성주(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 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성배, 김예경 외 3명(2023),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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