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번 문항
2. 2번 문항
3. 출처

본문내용

대부분 노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떤 사건에 발생하고 그 사건에 언론의 주목을 받음에 따라 관련된 조항만을 부분적으로 개정해왔다. 지금껏 체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몇 차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인학대’라는 개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노인학대의 개념에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이후 노인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별다른 개정은 없었다. 앞으로도 노인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의 역시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개념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마련하고 개별적인 학대유형에 대한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는 등 노인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확실한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두 번 옆에서 학대피해노인을 지켜본 이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신고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미국 노인복지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약화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생각건대, 노인복지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출처
양정하 and 황인옥. (2021). 한국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담심리교육복지, 8(1), 113-128.
김영애, 임유진. (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동석. (2003),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실천사회,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