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현황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문화에 동화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한국이 동화되려는 노력이 없다는 듯 비아냥대거나 차별을 시선을 겨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더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다민족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민들에게만 우리 문화를 흡수하길 기대하는 건 오만한 자세이다. 이것이 외국인에 대해 편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주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내 다문화 가구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문화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미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류 집단인 한국인의 소수 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인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외국인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은 공존과 공생을 넘어 서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동관, 이민정책 연구원, 2021년, 19쪽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이주민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양육 부담, 경제적 여건 등과 맞물려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인식하고, 이주민을 받아들이되 여태껏 해온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과 강화 대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고 지원금을 수십조 원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실정인 만큼, 이민자 유입을 통해 노동력과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존의 주를 이루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 중심의 이주민 정책은 그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화적 차별, 장기체류로 이어지기 힘든 단기 체류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주민의 체류가 장기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내외국인에 대해 다문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제도를 강화한다면 더 많은 이주민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이주민 유입과 유입 이후의 사후관리 정책이 병행되어 실행된다면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 경제위기 또한 극복하리라 보인다.
4. 참고문헌
(1)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김순양·이지영·남경선, 영남대학교, 2008
(2)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박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3)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여성, 조희원, 경희대학교, 2010년
(4)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동관, 이민정책 연구원, 2021년

키워드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