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a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
2) 이주민정책이란
3) 한국의 이주민정책
4) 제도의 한계점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다른 문화권을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통합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주민들도 좋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사회운동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을 ‘시민’으로 인정하여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시민권은 국민의 일원이 됨으로서 보장받는 권리와 의무인데, 대부분 투표권, 정치참여 등의 사회구성원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이주민정책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인구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출산율이 낮다고 하여 단순히 이주민을 많이 들여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의 비율이 너무 높아져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취업정책이나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제도, 교육복지제도, 가족들을 위한 제도 등 복지에 힘써서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곧 출산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적 흐름으로 볼 때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국내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이민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들을 위한 복지와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이민정책도 과거에 비하여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개방되고 확대되어왔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생기는 갈등은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존 국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발생가능한 갈등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되고, 다문화사회로의 발전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을 무조건 많이 데려와서 인구수만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과 기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주민들을 받을 때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 후에도 국민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김수정,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2호,2019
서구다문화사회의 국제이주민 정책과 실태,정영태,한국학연구 20집,2009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연구 : 상생ㆍ소통 모형을 중심으로,김혜련,재외한인연구 제32호,2014

키워드

저출산,   대안,   이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