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무회계 )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2)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은 담세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산백과, 사회과학>법>법일반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지켜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으로 민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 요건과 효과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세워진다.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판결에 적용 시 대법원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①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②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③그런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①상대방 이익의 내용 ②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나 의무 ③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④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두산백과, 사회과학>법>민법
3. 결론
지금까지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알아보고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납세 대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인 담세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평생을 따라붙는 것이 아닌 일정 시기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멸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하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라는 의도를 갖고 세금을 차등 부여하는 모습을 보고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성실하게 납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두산백과, 경제경영>재정>조세>조세일반
국세기본법 제21조~26조
두산백과, 사회과학>법>법일반
두산백과, 사회과학>법>민법

키워드

국세,   납세의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