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f Real Estate Studies, 22(4), 91-108.
Lee, D. H., & Kim, J. H. (2021). Legal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Journal of Legal Studies, 47(1), 195-216.
Yoon, S. J. (2020). A Critical Review on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Korean Journal of Civil Law, 83, 141-168.
Kim, Y. K. (2018). The Significance of Agreement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ocess: Focusing on the Case Law.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28(1), 49-66.
Lee, H. J., & Cho, J. H. (2019). The Analysis of the Legal Risk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Korean Journal of Notary Public Law, 37, 113-134.
Park, J. K., & Kim, D. J. (2020).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Buyer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Journal of Property Research, 34(2), 67-88.
Lee, D. H., & Kim, J. H. (2021). Legal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Journal of Legal Studies, 47(1), 195-216.
Yoon, S. J. (2020). A Critical Review on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Korean Journal of Civil Law, 83, 141-168.
Kim, Y. K. (2018). The Significance of Agreement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ocess: Focusing on the Case Law.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28(1), 49-66.
Lee, H. J., & Cho, J. H. (2019). The Analysis of the Legal Risk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Korean Journal of Notary Public Law, 37, 113-134.
Park, J. K., & Kim, D. J. (2020).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Buyer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Journal of Property Research, 34(2), 67-88.
추천자료
- 채권의 효력
- 이행불능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
- [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
-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
-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
-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