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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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고 판단한다. 즉,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었을 때 채무자가 점유 이전을 하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행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리행위에 대하는 관념으로 재산의 현황이나 그 성질에 대하여 변하도록 하는 사실적인 처분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처분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보통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할 때 이 관념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는 관념으로 재산적인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 이를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에서 목적물 이전 채무나 금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사항에서는 두 번째 관념에 대한 처분행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사항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사항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사항으로,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경매를 개시한 후, 그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가 검물 점유를 이전 받게 되어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이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고, 채무자는 낙찰받은 이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결한 사례이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될 경우 채무자가 그 해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진행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다.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점유의 이전 등의 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무자가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면서 제3자에 해당하는 甲이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로 삼은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 보고서 등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 즉 경매 절차의 공정성, 신뢰 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점유 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에 속하는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유치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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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이점인, (201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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