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연구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과 효과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긍정적,부정적 측면 분석 / 최저임금제 정책적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최저임금제 연구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과 효과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긍정적,부정적 측면 분석 / 최저임금제 정책적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 결정과정

3.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4.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최저임금제의 정책적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0대 노동자(학생, 학교 중퇴자 등)의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흑인, 소수민족, 여성들의 실업이 늘어났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수 많은 역효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상승은 큰 부담이 된다. 인건비 감당이 어려운 취약 업종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경영난에서 노동 수요감소로 이어져 결국 실업자를 양산한다.
5. 최저임금제의 정책적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먼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 실제 고령자·장애인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고율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확대 적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안정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인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기간 및 감액률(현행 3개월, 10%)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적절히 평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확대와 처벌을 강화해야 함.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저임금계층과 임금불평등이 줄어야 하지만 저임금계층과 임금 불평등이 줄지 않고 구조화되고 있다. 이는 그나마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LO의 Global Wage Report는‘업체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횟수(빈도수)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 됐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총, 송유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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