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생활속의 경제, 최저임금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생활속의 경제, 최저임금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의의 2, 최저임금제의 기본 목적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한국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2,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3,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평가 4, 우리나라 최저 임금수준의 연도별 변동 추이

Ⅳ.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평가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 전개.

결론

참고자료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래 그 적용 범위가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노동자들의 생활

본문내용

책 변화도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감소가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보장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5년 들어 최저임금 수준 상승을 통한 내수 확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실제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작은 변화가 있다면 최저임금시급액과 월급액을 병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기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행위의 위법성을 밝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못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에, 최저임금선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아무리 일을 계속 한다하더라도 이전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의생활 안정,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기준과 방향을 향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적 접근, 법적 논의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생계비 등을 산출해 이를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정과정은 노사 양측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최저임금 수준을 우선 제시하고, 이 같은 편차를 협상을 통해 일부 증감하는 형태로 조정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상당부분 생략되거나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비 산출이라는 객관적인결정 기준들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최저임금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보다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결정에 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곧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받도록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고용 효과 증대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 경제정책의 효율성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노동이라도 그대가가 이 수준 이하의 임금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정의를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결론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삶을 영위해간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기본적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이상의 대가를 급부로 답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기본적인 삶의 욕구조차 충족할 수 없는 사회는 자유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며, 근대 시민사회 이전으로 퇴행하고자 하는 무질서한 사회이다.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한 경제 질서이다. 한국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 구조는 다른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임금수준을 가진 전일제 근로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라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왔고, 대기업을 비롯해 상위 자산을 소유한 주체들의 이익규모도 대체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 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해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특히 영세 사업장 노동자, 19세 이하의 저연령,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 특수고용 근로자 등 상대적인 약자들에게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더욱 보호되어야할 계층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근로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근로빈곤의 고착화는 노동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최저 수준의 삶 밖에 영위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미래에는 생존이라는 사회적 기본권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 생활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끌 수 있다는 개인적 희망과 사회적 신뢰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근로의욕 상실, 포기로 인한 실업의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만성적인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제도 등 공적 부조 체계의 부담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 결국에는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윤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개인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국가 등 각 경제 주체 간의 관계가 공정한 상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의무임과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야할 제도라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적정한 소득 분배라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인식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유경준(2016),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배무기(2012), 노동경제학, 경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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