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소개글

인권법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과 국내외사례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2)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설명 및 해당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미얀마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를 촉구하였고, 인권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지만, 이미 포스코인터네셔널이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포스코의 가스 판매 수익금이 어떻게 해서든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제적으로도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금이 미얀마 군부로 자금이 이동하고 이 자금이 인권침해에 사용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미얀마 석유 가스공사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침해에 그 돈이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코인터네셔널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있는 각국의 회사들, 그 회사의 정부들이 나서서 미얀마 군부로의 자금 유입을 중단하도록 군부를 압박해야 한다. 한국시민사회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진하는 제안을 해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감시, 무기수출 규제 등을 국회와 공조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두산백과 두피디아, 국제인권규약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종합),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51504?input=1195m
[특파원 리포트] 미생…‘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김원장, KBS NEWS, 2021년 5월 2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7032&ref=A
[단독] 포스코인터, 국제사회 압박에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 투자 강행, 길소연, 더구루(THE DURU), 2021년 10월 29일,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6872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공익법센터 어필, 2015년 11월 13일, https://apil.or.kr/news/2173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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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