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소개글

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2)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태도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시설 및 교통수단 관련 법률을 검토해 필요하면 개정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고, 추가로 도입되는 교통수단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100%로 올리고, 모든 버스에 대한 이동권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하는 한편,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정책에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4. 참고 문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DBPia 복지 동향 34~37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3년 3월 nanet.go.kr
전장연은 왜 지하철을 세웠나…통계에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 현실[세쓸통] 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966&cID=10401&pID=10400
[갈 길 먼 장애인이동권⑪] 2023년 이동권 예산의 숨겨진 그림자, 기자명 홍서윤 한국 장애인관광협회 비상임이사, 시사 위크, 2022년 11월 25일 기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3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cbs 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키워드

장애인,   이동권보장,   교통약자,   정부지자체,   이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