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유형의 다변화에 대한 연구-보장시설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유형의 다변화에 대한 연구-보장시설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와 종류
1.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1.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2. 장애인 연금
2.1 장애인연금의 도입과 배경
2.2 급여수즌
2.3 급여대상
3. 장애인연금의 효과성
3.1 장애인 소득보장
3.2 장애인연금의 효과
4. 보장시설수급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연금
4.1 지적장애인의 정의
4.2 보장시설의 정의
4.3 수급권자의 정의
4.4 장애인연금의 활용

Ⅲ. 결 론

본문내용

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등 이 세 가지의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임의후견(장차 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해 채결되어진다.(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복지동향 Vol. 166, 2012)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리를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성년후견인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것인지, 그 성년후견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등 성년후견인을 지정함에 있어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장애인 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수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추진되어 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정책들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정책들이 각각의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 연금도 분명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의 목적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급받는 대상의 측면에서는 그 목적이 퇴색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하여 제공되어 지는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좀 더 다양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장애인 연금도 다양한 복지급여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에 맞게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 진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수도, 정책 시행이 더욱더 복잡할 수도, 뒤따르는 어려움들이 분명 발생하겠지만 복지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인 연금 지급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모색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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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유태균 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박혜석, 2013, “한국의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장애인의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학위논문
석재은, 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8
유동철,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4호
윤상용, 2006,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선우.김두례, 2011,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서비스학회
이수향, 2013, “장애인연금 정책의 효과 분석-추가비용 지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복지동향 Vol. 166, 2012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선택”,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키워드

사회복지,   장애인,   장애복지,   장애인연금,   지적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