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

소개글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산업재해 보험이란?
3. 업무상 재해란?

Ⅱ. 본론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입 현황
2.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개입 현황

Ⅲ. 결론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개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높이는 것도 대책 중 하나이지만, 이는 피해보상의 일부일 뿐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2014년에만 500명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일로 인한 정신질환을 예방을 위해 2015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은 매년 1회 직원들의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상황이나 인간관계, 신체와 정신의 변화에 대해 묻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한다.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고, 부서 변경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면담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보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③ 기업의 근로자 관리체계의 변화
그 동안 기업은 감정노동자들에게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견디도록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야근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 지시 등의 군대식 업무 분위기가 당연시 되어왔다. 기업은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는 등 관리체계에 변화를 주어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한다.
현행 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 의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 되었다. 적응장애란 스트레스를 받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말한다. 그 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PTSD만 규정되어 있었다. PTSD는 2013년 7월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되었는데, PTSD에 대한 산재 인정 실적은 2011년 2건, 2012년 7건, 2013년 9건, 2014년 9건, 2015년 14건 등이다. 질병 인정기준 포함 시점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7건에서 9건으로 단 2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질병 인중기준에 포함했다는 것이 바로 산재인정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에 비추어 올해 추가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는 우려된다.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제한된 기업 프로그램
현재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전문의를 만나 1차적인 상담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 주치의’를 전면 배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5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으며 비용 또한 무료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민지, ‘일중독증, 정신질환 일으킬 가능성 높다’, 매일경제, 2016.5.26
김병현, ‘일본, 기업들에 근로자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오마이뉴스, 2015.11.30
김기찬, ‘갑질 손님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산재 적용’, 중앙일보, 2016.3.16
김가람,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서강법학(제11권제1호),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최희진, ‘가서 얘기하세요 마음이 아프다고..정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경향신문, 2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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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신질환,   산업복지,   사회복지,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