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들이 제척의

소개글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들이 제척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척의 원인
2. 제척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송행위에 미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역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제척의 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라 항소의 이유가 되며,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해당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두 사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보전을 담당했던 판사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前審裁判) 또는 그에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법관을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척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예단 또는 편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해 사건에 대해 법관이 전심재판 과정에 있어 견지했던 의견이나 예단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판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관은 제척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판사의 경우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사례이다. 위의 사례와 다르게, 해당 판사는 ‘증거조사’ 절차에 관여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증거조사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해당 법관이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및 심리에 관여하여 전심재판의 내용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판례에서는 공소제기 이전의 증거보전 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경우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본 사례에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시점이며 동시에 ‘증거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법관은 제척의 대상이 된다. 해당 판사에 대한 제척의 효과는 법률에 의해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관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하게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IV. 참고문헌
형사소송법(2020)(9판)(양장본 hardcover), 김영환, 학연, 2020
형사소송법(제15판), 이재상·조균석·이창온, 박영사, 2023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3판), 신동운, 법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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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고인,   항소심,   재판,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