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1. 법 선정 이유
2. 아동복지법

Ⅱ.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추가 변경 필요가 있는 내용
2. 본인의 생각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년소녀가장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조항도 필요하다.
또한, 학대부모들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도 시급하다. 아직까지는 처벌규정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아이 내 맘대로 한다\'며 맞서고 나서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것은 지난해 말까지 아동복지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단 6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의 처벌강화는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라도 학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하며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처벌강화는 필요하다.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전문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시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 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참고 문헌
김영애,임유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김학만·권정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2020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1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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