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목차

Ⅰ. 아동보호조치
1. 일반적 보호조치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거조치
3.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 청구
4. 금지행위
5. 학대아동의 보호

Ⅱ. 아동복지시설
1. 설 치
2. 시설아동의 복지
3. 운영기준
4. 시설의 종류
5. 시설의 보호기간
6. 고유업무외의 사업
* 아동복지시설의 예 : 지역아동센터

Ⅲ. 비 용
1. 비용보조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3. 면세조치
4. 압류금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 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 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시설의 보호기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18세 미만으로 한다. 다만,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 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자립지원시설 :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 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아동단기보호시설 :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6. 고유업무외의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 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 시하는 사업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는 지역아동센터를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2006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른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 04년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수가 급증하고 있다.
○ 06년 12월 현재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 89.0%가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
○ 06년 12월 현재 미신고 시설은 7.8%임. (지자체 자체 예산 149개소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장점
유사한 방과후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비교한 지역아동센터의 장점
효율성이 뛰어남.
아동 중심적인 교육과 복지, 문화 활동 도모.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민간 자원 확보가 용이함.
공공성이 뛰어남.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기능
Ⅲ. 비 용
1.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그러나 이 때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①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법 제34조 1항).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43조 2항).
3. 면세조치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법 제35조).
4.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법 제36조).
* 참고문헌
윤 욱. 1994. ≪아동복지≫ 수학사
이계탁. 1994. ≪복지행정학강의≫ 나남출판
이영희. 2002.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 홍익제
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정영순.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김유성. 2002. ≪한국사회복지법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신재명. 2003. ≪사회복지학 총론≫
보건복지부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http://www.jckh.org/wizhome/menu_1.html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kbcsw.or.kr/law/아동복지법
http://nengjung.kit.ac.kr/~knamij/
http://blog.naver.com/chunsa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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