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예와 문제점 및 개선안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예와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련 기사
2. 아동복지법
3. 문제점 및 개선안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피학대 아동의 적시보호 및 신고허위를 방지해야 한다. 또, 2000년부터 시행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요보호 아동 보호사업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소년소녀가장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조항도 필요하다.
또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전문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시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 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녀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성장기간 동안 생활이 보장되었으나 가족구조가 다양해지고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나 가족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한 부모가정 또는 재혼가족이 늘어나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유기까지 한다.
현대 가족구조와 기능의 약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개별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책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모나 가족이 어떤 사유로 아동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부모와 가족을 도와서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의의이다. 아동기의 아동학대의 경험이 성인기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욕구좌절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의 반복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이 야기할 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도 꼭 아동학대가 근절 되도록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야한다.
IV. 참고문헌
조원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파주,양서원, 2020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 학문사, 2006.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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