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 및 예방

목차

목차
1. 미혼모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에 관한 기존 이론

2. 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원인
(2) 가정적인 원인
(3) 사회구조적 원인
(4) 기타

3. 우리나라 현 실태
1) 미혼모 현황 및 미혼모가족의 특성
2) 미혼모 복지기관
3) 현행법규(법적인 측면)

4. 외국의 미혼모 복지 실태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덴마크
5) 일본과 캐나다

5.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2) 입소규정의 개선
(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6. 결 론

본문내용

민학생.중,고등학 생 또는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교양교육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자연적 권리이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정 신 상태에서의 아동의 양육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미혼 모의 건전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능력을 측정하고 상담을 거쳐 아동을 격리하거나,아동의 장.단기 위탁,어머니에 대한 장기적.단기 적 양육교육,상담 혹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 업훈련,정신병원,어린이집,구인구직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문제점에서도 제시했듯이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미혼모 특수치료비이다. 이 미혼모 특수 치료비는 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정상분만에 소요되는 제경비(정상분만비 산전산후 조리비,신생아 보호비,치료약품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분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모 1인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분만시와 제왕절개 분만시를 구분,기타진료 비,산전산후조리비,치료약물비등을 포함하여 현실화하고 예산편성시 의료수가에도 미치지 도 않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현재의 미혼모시설에 대한 상담은 시설 자부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개별상담부터 집단상담 Ⅲ단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시설이 있지만 정부나 재단의 재정 지원 부족 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하며 정부산하의 부녀상담원이 주로 상담을 실시하지만 부녀상담 원은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을 위한 상담까지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 입소 시 부터 퇴소 시까지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시설에 배치 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건비 지원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③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직업훈련원(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 할 때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수강료),교통비등 제비용이 실비로 제공하여 전문기능 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④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미혼모의 87 %가
아기의 장래를 위해,경제적 능력이 없어서를 이유로 입양하기를 원했으나 '귀하의 주위에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 용하겠는가', '아기를 당분간 맡기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시설 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3 %가 `예'라고 대답하여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 하는 동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근본 복지대책은 상담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원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 결토록 도와주어 하나의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가정복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 은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때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국민학교 입할할 때 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 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자복지시설(모자원)내에는 탁아시설이 없고 본인부담으로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고 취업을 할 입장이라 입소규정에 있는 미혼모의 우선 입소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이다. 따라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내에 설치하는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6. 결 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팔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 가정이거나 저학력,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 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 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 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 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 모 자신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 가 기아문제등 또다른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 이다.
7)느낀점
미혼모를 조사하면서 정말 눈을 찡그리고 기를 차는 횟수가 잦았다.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낳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죽이고, 유기하는...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아무래도 10대 미혼모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더욱 늘려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알고 있는게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저질러 버리고 뒷수습 안되는...그런 불상사들이 줄어들었음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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