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미혼모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언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배경
2-1. 개인적요인
2-2. 가정적요인
2-3. 경제적요인
2-4. 사회적요인
2-5. 문화적요인

Ⅱ.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 발행추이와 현황
1-1. 미혼모 발생추이
1-2. 미혼모 현황
2. 미혼모 복지서비스 현황
2-1. 법․제도적 측면
2-2. 행정·재정적 측면
2-3. 복지서비스 측면
2-4. 사회인식적 측면
3. 미혼모 복지서비스 문제점
3-1. 법․제도적 측면
3-2. 행정․재정적 측면
3-3. 복지서비스 측면
3-4. 사회인식적 측면

Ⅲ.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측면
2. 행정․재정적 측면
3. 복지서비스 측면
4. 사회인식적 측면
5. 외국의 사례
5-1. 스웨덴
5-2. 덴마크
5-3. 독일
5-4. 미국

Ⅳ. 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표2-1> 미혼부모의 상담건수 4
<표2-2> 입양아동을 통한 미혼모 추이
<표2-3> 미혼모의 연령 분포
<표2-4> 미혼모의 연령화
<표2-5> 미혼모의 교육수준
<표2-6> 피임지식
<표2-7> 임신동기
<표2-8> 임신확인시기
<표2-9> 현재 미혼부와의 상태
<표2-10> 출산동기
<표2-11> 미혼부를 알게 된 동기
<표2-12> 아기에 대한 계획
<표2-13>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계법 현황 <표2-14> 미혼모시설 운영지원비
<표2-15> 여성복지상담소 및 상담원 현황
<표2-16>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 현황
<표2-17> 미혼모시설 현황
<표2-18>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설 현황

본문내용

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현재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혼모 보소시설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연수교육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여 미혼모 문제 및 욕구 해결에 전문적 개입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며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등 자활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미혼모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치료비, 전문가상담비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등 재정적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미혼모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 유아기때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성교육 관련 시설 증대와 관련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미혼모를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미혼모도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보며 많은 한계를 느꼈다. 미간행자료와 내부자료는 참고를 하지 못했으며 보고 싶었던 자료의 최신통계는 구할 수 없었다. 미혼모 시설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에도 울산에 물푸레라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 작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워 내용에 넣지 못하였고 아동의 입양현황과 그 통계자료 중 미혼모에 대한 자료의 접근은 내부자료인지는 몰라도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공개자료와 통계자료 또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논문의 자료를 많은 부분 인용할 수 밖에 없었고 미혼모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체가 여성가족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것 같아 보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논문이 일반인에게도 전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학자들은 그 학문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소수집단의 고민과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대학생인 나도 정보접근이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 바쁜 직업을 가진 이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인식전환을 위해 캠페인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떤 레포트이건 논문이건 토론에서 토론자가 말하는 내용에서 빠지는 법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오거나 ‘그렇지머. 말로야 쉽지’라는 말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레포트를 작성하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혼모 문제에 대해 물어보니 ‘몸을 함부로 한 여자가 잘못이지’라는 말이나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일상의 정보에 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인식 전환 요구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날카로움과 허무함에 대책내용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적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인식 전환에 대해 현실적합적 대책이 있을 법한데 답답한 느낌이 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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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쿨라빅 외, 한국여성연구회 옮김,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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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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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혁주, “사회복지 제도의 행·재정 개선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금주,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조성훈,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조승철,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최종선, "미혼모 발생요인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3. 간행물 및 기타
강지원 외 2인, 미국&캐나다의 미혼모 보호시설 교육 프로그램.「제7회 서울시여성복지세미나 -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연합회, 2002
김만지, “미혼모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대한가정학회지」, 2002
김만지,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적응”, 「한국가족복지학」,한국가족복지학회, 2000
김재득&이행숙,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 정책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2002
이수연, “미국 10대 미혼모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16호, 2000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어린 모성-10대 미혼모 [비디오 녹화자료].서울: SBS, 2002.
구세군여자관 http://sawoman.or.kr
뉴스위크 http://newsweek.joins.com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여성가족부 http://mogef.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kwid.re.kr
홀트아동복지회 http://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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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모,   여성복지상담소,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   입양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