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법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법제,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변천, 접근방법과 캐나다 및 일본의 사례를 통해본 향후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법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법제,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변천, 접근방법과 캐나다 및 일본의 사례를 통해본 향후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개념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정책의 변천

Ⅳ. 여성복지의 접근 방법
1. 정책적 접근
2. 서비스적 접근
3. 운동적 접근

Ⅴ.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1. 여성관련법률의 개요
1) 여성발전 기본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모자복지법
2. 양성평등
3. 사회참여
4. 모성보호 및 복지

Ⅵ. 캐나다와 일본의 여성복지서비스
1. 캐나다의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2. 일본의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Ⅶ.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종류의 다원화 및 수준의 적절성 확보
1)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체계 개선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지원확대
3) 윤락여성 지원 개선방안
3. 전달체계의 정비
1)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2) 인력확충 및 재교육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확보
3) 시설의 통합운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를 확대해 나가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근절,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등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미혼모 발생의 예방 내지 수적감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② 사후적인 측면
입양동의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는 끊임없는 우울증, 괴로움, 죄책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은 친모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의 연구결과이며 국내 친부모 상담원들도 친권포기가 친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③ 미혼모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미혼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미혼모상담기관, 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 입양기관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즉,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윤락여성 지원 개선방안
윤락여성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윤락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락문제에 대한 대책은 윤락생활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가정내에서의 불화나 성폭력 등 학대를 제거하고 모?부자가정, 여성세대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출을 방지하는 가정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예방 및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성매매의 위해성 및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대중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청소년 및 각급 학교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관련 영상물?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관계자,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전달체계의 정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 및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전달체계의 확립방안으로서 우선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 대상자 또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의 통합 모델 및 서비스간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인력확충 및 재교육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확보
여성복지 서비스 대상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의 복지수요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선도보호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 서비스 전문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시설의 통합운영
여성복지대상자의 문제는 한 두 가지의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여성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종합 여성복지서비스센터는 기존의 여성회관, 사회복지관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의 취약지역에는 이용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상담?지원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의 급여와 전달체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급여상의 문제점, 전달체계의 문제점등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아직도 성평등정책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사회진출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임시방편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다 해도 여성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며 지금과같이 임시직, 불안정고용 및 저임금분야에 몰리게 되며 여성고용의 분절화와 풍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성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근본 이유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성차별적 시각으로 여성노동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에 대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 대안제시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계가 한목소리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 모든 숙제는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정치가들의 안목이나 비젼과 함께 여성계의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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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쿨라빅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 새물결
◇ 표갑수(2002),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