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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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문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접근 방법과 요인
1) 정신분석학적 접근방법
2) 심리학적 접근방법
3) 사회학적 접근방법
4) 미혼모 발생의 요인
3.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1) 경제적인 측면
2) 심리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의료적 측면
5) 미혼모의 실태와 문제 연구
<참고자료 1>
<표1 미혼모의 성의식 >
4. 우리나라 미혼모 보호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직업보도
5)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6)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7) 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8) 사회적 인식의 개선
5.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3)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6. 외국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
1)스웨덴
2)덴마크
3)독 일
4)미 국

Ⅲ. 결론

본문내용

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
시설 입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하겠다.
6. 외국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등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 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3)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 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http://www.holopia.net/mihon/mihon_01.htm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한 개인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 국가의 미혼모 관련 복지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 식의 미시적 접근을 해왔다. 그리하여 국가의 미혼모 정책은 사후 치료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최적의 사회적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 발생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첫째,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20대 이상의 미혼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 중에서도 저연령인 미혼모가 많았다. 10대 미혼모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 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훈련,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들이나 학생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혹한 처벌금지 및 학업지원책이 필요하며 미혼모보호시설을 차별화하여 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위주의 성정보나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해 쾌락의 성을 배우고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성교육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피임지식 등에 관한 교육이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미혼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려는 무책임한 성행동을 나태내고 있어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조속히 요구된다. 또한 이혼재혼한부모가구와 더불어 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행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출산 후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인 보호 장치나 경제적인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미혼모 그룹 홈이나 사이버 상에서의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출산 후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재적응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임신과 출산의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갈등이나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박성희,2002: 76-79)
미혼모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다. 미혼모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조,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84
김상규 전재일, 「사회복지론」, 서울:형설출판사 , 1987
박성희, 「미혼모의 실태 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경희이소희,「가족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1993
이성형,「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880
이원순,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이재정,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
(http://www.bokji.co.kr/bokjipds/data/02/woman01[1].hwp)
홍영수, 「미혼모의 문제와 의료사회사업적 지원」, 사회복지학회지 제18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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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문제,   사회복지,   가족복지,   성과 사회,   성의식,   결혼과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