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4학년)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재난관리론 4학년)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

2. 재난 및 재난관리체계의 특성

3.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자로서의 행정안전부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4) 중앙사고수습본부
(5) 중앙긴급구조통제단
(6) 그 외 법률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2) 1차적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2) 지역위원회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지방행정기관
(2) 공공기관
(3) 공공단체

4. 통합 재난 관리 조직 체계화를 위한 과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변호사협회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구성한 인적 단체 등 구성원의 자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공법상 재단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이다. 사법상 사단법인과 다르게 구성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혜자만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을 들 수 있다. 영조물법인은 공행정목적을 영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를 말하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영조물이 법인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영조물법인이 되며, 대표적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서울대학교 병원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행정사무를 부여받아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의 당사자인 사인을 말한다. 공행정의 분산과 행정청의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행정의 다변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4. 통합 재난 관리 조직 체계화를 위한 과제
재난에 있어서 재난안전상황실은 최초 정보 수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책임있는 기관의 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2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을 먼저 찾게 되어 최초 정보의 수집은 이들 기관으로 보인다. 112 종합상황실은 경찰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 받아 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둔다. 119종합상활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되어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파한다.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합운영하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나. 112종합상황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별개의 기관이므로 통합 운영하여 지휘권을 행사하기에는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법에서 범죄를 직접적으로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전국단위로 시행될 경우 통합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사점
재난관리측면으로 예를 들면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소방시설설치기준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자진설비로 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바로 중복성인 것이다. 국방에 관련된 최고의 인력과 장비를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한다는 것이 바로 중복, 중첩의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재난관리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바로 국방의 비용과 이익처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로서 환산되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발생할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해서 최고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전혀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재난발생률이 적으면 가장 성공적인 재난관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재난관리체계의 업무환경은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므로 재난관리의 활동은 일반 행정조직에 적용되는 경제적 능률성의 논리와는 상반된 경계성 및 가외성 원리를 적용해야한다. 또한 현장위주의 관리를 해야 한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재난의 발생 전의 활동인 예방과 대비 그리고 발생 후의 활동인 대응과 복구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재난의 복잡성과 상호작용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재난관리가 변화무쌍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없는 상관기관의 책임자가 재난현장의 총괄책임자로는부적합하고, 수많은 현장경험과 재난관리를 담당했던 현장지휘자가 총괄책임자로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정책적 과정에서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현장위주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현대사회 이전에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적요인에 의한 대형사고까지도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테러 및 전쟁으로 인한 재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재난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재난의 고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으로의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고, 재난의 현대적 의미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칭해서 재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정보 및 교통과 산업의 발전으로 시간적공간적 격차가 극복되어 사회 모든 분야 간 교류가 활발하여 환경은 새로운 체계 속에서 무한히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현상으로 재난의 유형은 사회 전체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규모가 가속확대되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초고속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도시화 현상으로 건축물의 대형화, 고도화, 심도화, 복잡화로 되어가는 추세로 인해서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인적재난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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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난관리,   상설재난관리,   기구,   종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