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2024년 1학기 기말과제물,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2024년 1학기 기말과제물,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시오.
1) 건강불평등이란?
2) 건강불평등의 이론적 배경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하시오.
1)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2) 물리적 환경요인
3) 자료의 인위적 구성물
4) 사회적 선택
5) 사회경제적 요인
6) 위계적 지위 스트레스론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대안
1) 견고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2) 의료보장 사각지대 의료보장체계의 재구성
3)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간 통합
4)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5) 국가적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강화
6) 부문 간 협력과 중층적 건강 정책의 수립 시행
7)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존비를 낮춤으로써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를 위해 이른바 ‘사회투자’적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을 줄여 보장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빈곤한 계층일수록 매일 매일의 육체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은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존의 치료중심 정책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1차 의료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6) 부문 간 협력과 중층적 건강 정책의 수립 시행
사업의 분절성과 부문 간 협력의 어려움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역할을 제한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분절성을 극복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공통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의료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간의 중층적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최근 캐나다의 연구기관은 여러 국가와 지역들의 부문 간 협력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부문 간 협력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통로를 확보하여 권한을 분담하며 협력을 이끄는 공신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이 소득, 주거, 교육, 문화와 같은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민간부문의 활동과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조율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통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수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시도하였던 ‘사회문화정책 장관회의’를 상시화 하거나 국무총리실산하에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의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영국 맨체스터 시가 운영하는 건강협동과처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직속 하의 통합 조정 기관을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침체와 같은 위기일수록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 간의 협력적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7)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보편 주의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보장체계라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 신체 및 정신장애인, 만성질환자, 이주노동자, 노인 등이 존재하고 이들은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많은 경험을 요약하면, 취약계층의 질병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첫째, 취약계층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다 민감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 집단적 접근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셋째, 전 생애에 걸친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인류학적 접근방식과 같이 이들의 문화에 부합하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섯째, 부문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라는 것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기획, 시행 평가에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목표로 이들의 역량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건강공공정책, 건강친화정책, 건강영향평가, 지역단위 사업, 건강도시사업, 관련 전문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자조 및 옹호집단의 육성, 건강형평을 중요목표로 설정한 평가체계 등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훈희,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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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건강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개인적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과정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서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공적 영역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인 문제들이 용인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나 사회구조와 관련된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빈곤이나 탈선, 질병과 건강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건강이라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 사회문제로 바라볼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문장은 ‘질병의 사회경제적 효과’이다. 개인의 병은 당사자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가족, 동료, 친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 회사와 지역사회에도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동시에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다. 질병의 발생이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사전에 교정가능하고 불공정한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로서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적시성 있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정옥 외, 건강불평등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015.
김동신 외, K행정학, 박영사, 2021.
김동진 외,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김철웅 외,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 이상이 편,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도서출판 밈, 2010.
신영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1호, 2010.
이훈희,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조홍준, 보건의료에서의 형평성, 대한의사협회지, 2013.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 형평성 측정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7.
황도경 외,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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