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목차

Ⅰ. 의 의
1. 개 염
2. 본 질
3.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근거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긴급피난의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Ⅵ. 의무의 충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긴급피난과의 비교
4. 의무충돌의 종류
5. 위법성조각적 의무충돌의 요건
6. 책임조각적 의무충돌
7. 법적 취급

본문내용

수 있는 충돌
행위자가 어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다른 義務의 不履行이 法規에 저촉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충돌(義務間의 衡量이 불가능)
5. 違法性阻却的 義務衝突의 要件
(1) 둘 이상의 義務가 衝突해야 한다.
(2) 義務를 衡量하여 가치가 높은 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主觀的 正當化事由
행위자에게 義務의 衝突에 대한 認識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가치의 의무의 하나를 이행한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6. 責任阻却的 義務衝突
法的 序列의 錯誤
행위자가 충돌하는 義務의 法的 序列에 錯誤를 일으킨 때에는
의무의 意味에 대한 착오가 된어 責任이 阻却된다.
낮은 價値의 義務
履 行
행위자가 낮은 가치의 의무임을 알면서도 부득이한 事情을 극
복할 수가 없어서 이를 履行한 때에는 期待不可能性에 의해서
責任이 阻却됩니다.
確 信 犯
행위자가 法秩序와 社會의 一般的 價値觀에 따라 어떤 의무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宗敎的.倫理的 신념에 따라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確信犯은 違法.有責하다는 것이 通
說이지만, 宗敎的 確信犯에 있어서는 事情에 따라 期待不可能性 에 의한 責任이 阻却된다고 보아야 한다.
同價値 또는 義務의
衡量이 不能한 경우
이때에는 責任이 阻却된다.
7. 法的 取扱
現行刑法典에는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義務의 衝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 取扱이 問題된다. 違法性阻却私有로서의 의무의 충돌은 刑法§22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고, 責任阻却私有로서의 義務의 忠돌은 착오 도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窮極的으로는 立法論的 解決이 요망된다.

키워드

긴급피난,   의무,   책임,   위법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