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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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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의 인구, 직업, 실업률

Ⅱ. 독일의 교육제도

Ⅲ. 독일의 의회제도
1. 비스마르크헌법 시기
2. 바이마르헌법 시기
3. 나찌의 시기
4. 2차대전이후의 시기
1) 대통령
2) 연방정부
3) 연방의회
5. 현대 독일의 정치체제
1) 의회
2) 연방정부

Ⅳ. 정치환경과 독일의 통일
1. 정치체제
1) 기본법(GRUND GESETZ)
2) 대통령
3) 수상
4) 입법기관
5) 정당제도
2. 군사 및 외교
1) 군사
2) 외교
3) 한국과의 관계
3. 독일의 통일과정
1) 독일의 분단
2) 아데나워의 통일정책
3) 브란트의 통일정책
4) 통일전 동.서독간 교류와 협력
5) 통일의 과정

Ⅴ. 독일의 사회균열과 정치균열
1. 사회균열․정치균열․정당정치
1) 사회균열․정치균열․정당정치
2) 균열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럽정당정치의 변화
2. 독일 총선거
1) 선거결과
2) 선거결과 분석을 통한 독일의 사회․정치균열

본문내용

의 변화를 몰고 올 세력의 성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1970년대 이래로 서구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 새로운 정치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정당체제 균열구조의 변화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당들은 새로운 정치적 요구들 -환경보호, 여성의 동등권, 직접민주주의, 삶의 질의 문제들-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였고, 우파정당들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는 달리 좌파 성향의 정당들은 초기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벗어나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지지기반을 확장한 결과를 낳아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 독일 총선거
1) 선거결과
1998년 9월 27일 실시된 독일 총선거에서 전후세대인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민당이 헬무트 콜의 기민련에 예상을 넘는 완승을 하면서 16년만에 정권교체와 독일정계의 세대교체를 달성했다.
개표결과 의석 669석중 사민당은 40.9%를 얻어 298석을 얻었으며, 연정의 파트너로 예정된 녹색당은 6.7%의 득표로 47석을 확보해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합이 과반의석을 11석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집권연정이었던 기민-기사연합은 35.2%의 득표에 245석을, 자민당은 4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밖에 옛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동독지역에서 선전을 바탕으로 5.1%를 득표해 35석을 얻었다.
지난 4월 중순 라이프찌히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총리후보로 추인된 슈뢰더 총리는 선거 기간동안 이른바 ‘새로운 중도(new center)\'를 내세워 기업인을 포함한 중산층 등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그는 당내 반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보수층 끌어안기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것은 반(反)기민당, 비(非)사민당의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공략하는데 주요하였다. 실제의 선거결과도 사민당은 서독지역의 노동자, 회사원 등 중산층으로부터 55%의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기민련은 농민(80% 이상), 자영업자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 최근 좌파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며 유럽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전망하였고 독일 내부 특히 경제계는 이와 반대로 녹색당의 연정참여 때문에 콜 시대의 경제정책들이 후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
2) 선거결과 분석을 통한 독일의 사회·정치균열
이번 선거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전후 최초로 정당간의 이합집산이나 연정합의의 변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집권 수상이 낙선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6년만에 사민당이 다시 집권당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연정의 파트너로 녹색당을 선택함으로써, 연정의 색깔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80년대 초반이래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의 우세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점은 정당의 사회균열에 대한 유연성의 문제이다. 82년 사민-자민당 연립정권 붕괴 뒤 자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총리를 맡은 콜은 과도기적 인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6년이란 장기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는 집권기간동안 독일과 유럽의 역사에 독일 통일, 유럽통합의 기틀마련, 성공적인 해외파병 등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업적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의 대규모의 실업은 그의 낙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나타난 현재 독일의 사회균열과 정치균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실적인 요인으로는 기존 기민/기사련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들 수 있다. 몇 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긴축정책과 시장강화 탈규제정책은 실업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다. 올해의 2.5～3%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2%의 현 실업률은 선거 직전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구 동독지역의 20%를 웃도는 등 대량 실업문제는 이번 선거시 국민들의 선택에 가장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러한 현실적인 요인의 기초가 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다. 사민당은 지난 4월 라이프찌히 열린, 9월의 연방의회선거에 대비한 특별전당대회에서 슈뢰더를 수상후보로 선출하면서 동시에 ‘노동, 혁신, 정의’라는 제목의 선거강령을 채택하며, 슈뢰더 자신은 사민당을 ‘새로운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현대적이고 정의로운 독일을 향한 출발-사민당이 지도하는 연방정부의 출발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사회보장과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분야에서는 연금수정법과 노동자권리 보장법의 제정, 의료보험에서는 환자의 부담경감 등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태양에너지의 개발에 그 중심이 놓여진 환경의 보호와 현대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새로운 정책’을 사민당이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받아들였고, 이것은 집권 기민련과 자민련의 연정이 독일통일과정과 이후의 세계화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각종 민영화 정책을 통해 자본의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등 대중의 빈곤감을 증대시키는 정책과는 차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녹색당을 연정의 파트너로 공표 하면서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실업 문제 등의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균열은 ‘새로운 중도’를 표방한 슈뢰더의 사민당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국내정책의 큰 변화를 실업과 복지를 중심으로 나타낼 전망이다. 콜의 실업정책이 감세와 임금 부대비용 삭감을 통한 공급위주였다면 슈뢰더의 정책은 현재 35～38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고, 혁신과 현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수요위주로 시행될 것이다. 또 슈뢰더는 콜이 개혁성과로 내세우는 병가시 임금삭감과 연금지급률 인하도 원상회복시킨다는 방침과 노사정연대와 중저소득층 위주의 세제개편 등을 통한 복지국가의 보전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키워드

독일,   독일통일,   독일의 정치,   독일의 교육,   독일의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