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스템, 기술진보

목차

신고전파 이론

생산과 기술진보 함수

국제 무역과 기술 진보

ROSTOW의 발전 단계 이론의 역사적 전망

UN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의 구조주의자견해

종속과 기술적 종속 이라는 개념들

기술 종속

국제수준의 기술과 자본축적

본문내용

도의 독
점이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집중과 독점력은 혁신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경직되고 위험회피적 행태를 낳고, 관료적 보호아래 창조성을 질식시킨다. 왜냐하면 혁신이
없어도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ENNEDY와 THIRLWALL은, 기술변화와 진보성에 필요조건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시장은 지
배해야 한다는 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정 문턱점을 넘은 후에는 R
& D 활동과 제출된 특허의 수가 규모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중요한 획기적 기술변화는 독점과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다.
일반적 경제환경은 혁신기업에 대한 보상 구조를 통해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황기
에는 R&D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 그러나 반대로 성과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기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도 있다.
비선진국에서의 기술변화와 혁신
비선진국에서 기업수준의 기술변화의 성격과 요인에 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 몇개의
이론중에는 KATZ의 아르헨티나에 관한 연구와 인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비선진국에서의 서술적 분석 이상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 행해진 개념,
이론을 빌어와서 적응시킨 것이다. 성장률에 대한 혁신과 그 효과의 경제학적 연구는 신고전
학파의 도구를 사용하고, 혁신에 대한 기업가의 태도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의 기능국의
학파의 개념적 도구에 기반한다.
개념적 도구를 빌어온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의 어려움은 다른 상황에서의 모형 채택에 있다.
이는 기술변화와 혁신에 존재하는 실질적 차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개도국의
산업화 수준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상황에 모형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다수의 공통적 특질을 통해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화 과정은 기술,지식을 공급하는 국가와의 일반적 의존관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산업혁신은 개도국에서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선진 시장 경제에서 발생해 10-20년 동안
개도국에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은 개도국에서 상황 부적응적인 것이 된다.
둘째, 비선진국에서의 시장 규모와 특성은 혁신의 발생국과 크게 다르다. 협소한 시장, 높은
생산집중도, 시장 분할, 다른 형태의 기업 등이 회사 수준의 기술 변화에 관한 대붑느이 가정
과 이론들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세째, 산업체계의 구조가 명백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연구는 산
업 체계가 잘 조직되고 작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지지만 개도국에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
다.
네째, 기업들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성장하지 않고 보통 외국 투자, 정부 간섭에 의해 초과 생산능력을 가진 큰 규모로
출발한다. 작은 지역 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종속적 위치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거의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자원부족, 정부특허,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위험 회피적 태도 등 이런 모
든 이유들로 인해 혁신 과정에 관한 일반 모델이 이런 다양한 상항에 적합할 것이라고 가정
될 수 없다.
다섯째, 혁신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major'혁신에 촛점을 맞추고 개도국에서 기술변화의 주
요 원천인 'minor'적응(변형)과 개량 등을 무시한다. 1970년대 행해진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이런 'minor'혁신의 특성을 연구하고 비선진국에서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 현존 이론의 실질
적인 변용과 새로운 개념의 개발을 필요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선진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 역시, 상황을 바꾼다. 개도국
에서 혁신에 대한 유인, 기술변화의 지향, 기술혁신의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은 선진국보다 훨
씬 더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가들을 정치 압력 집단이 되게 하여, 기업
의 엄격한 한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개도국에서의 혁신활동의 성격이 선진국에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선진국에서 가정했던 기술혁신에 대한 개념, 이론, 모형들이 개도국에 적용되기 전에 비판적
으로 철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개도국에서 기업의 기술 변화에 대
한 적합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 수준에서 검증할 적절한 이론적 가정과 가설들이 부족
하다.
다양한 학파들의 정책 의미
기술,개발,공업화에 대한 다양한 학파는 풍부한 정책 원천을 구성한다. 많은 정부 정책들은 권
력자들에 의해서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학파로부터 추론된 것으로서
실행되고 정당화 되었다.
신고전학파는 이론의 높은 발전, 개념의 정교성, 명백한 사상적 중립성으로 인해 과학과 기술
에 관해, 정책 의미를 추론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신
고전경제학의 수학적 언어 뒤에는 정책 추천의 실질적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있다. 따라서 한
계분석의 가정과 요소 대체성, 기술 변화의 중립성 같은 것들에 의해 도입되는 가정,가설들은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추천 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신고전파의 가정에 도전하는 대안적 관점이 더 큰 중요성을 획득해 왔다.
남미에 대한 UN경제 이사회에서 구조주의자들의 견해가 제안되었고, 최근의 종속학파의 제
안, 과점이론의 새로운 개발 등은 다른 정책적 처방을 내놓는다. 더욱이 이 세 학파는 수렴하
　 경향처럼 보이나다. 개발과 저개발 현상을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보고, 기술진보를 경제성
장과 저개발과정의 보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수십년동안에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정책수단의 제안 양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통합이 있을 것 같다.
모든 학파는 과학과 기술 진보의 성질과 영향에 대한 관심들을 공유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수십년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이 국가간의 관계들을 형성하고
조건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화학과 기술이 얻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많은 사람들에 의
해 강조되고 있다.

키워드

생산시스템,   기술진보,   신고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