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복지 자원동원을 위한 기본 전략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통일 후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비용추계

1. 통일 후의 사회복지 정책방향

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관계정립

3. 통일 후의 사회복지 비용추계


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기본방향

1. 남북한 사회복지제도간의 재정관계

2. 조달방안간의 선택

3. 기업과 노동자의 비용분담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재원조달 방안

1. 정부지출의 확충

2. 비정부 부문의 역할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현재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완전고용, 배급제 등 북한의 소득보장체계가 최소한으로나마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통합 후 북한주민은 지금보다 최저생활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소득보장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첫째, 통일 후 북한에는 완전고용 원칙이 와해되고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 많은 실업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체제의 특성상 불필요한 노동력이 많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권의 불필요 노동력 규모는 평균 20-30%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보다 높은 30∼40% 수준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에 의하여 은폐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각 산업의 생산량이 생산능력의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그만큼 과잉노동력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과잉노동력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방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의 실업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사부문 등 북한의 체제유지 부문도 많은 실업을 발생시킬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약 11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인력이 있으며 총 인구대비 군인비율은 5:1에 이르고 있어 전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최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배급제가 폐지되는 것도 북한의 소득보장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배급제의 폐지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필연적인 수순이다. 또한 현재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 부문이 체제전환기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일 후의 사회복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좁게는 청소년, 장애자,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일컫기도 하며 넓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의료, 교육, 주택 등을 포괄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지역에 나타날 복지수요는 계층별로 나타나기보다는 전반적이며 전국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장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보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상당수 인구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범위를 의료, 교육 등으로 지나치게 넓게 잡을 경우 내용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복지 개념을 택하기로 한다.

키워드

통일한국,   사회복지,   자원동원,   사회복지서비스,   비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