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인식과 대응방향

목차

1.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최근 정세 - 조희연(참여연대)

2.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 - 정대연(민중연대)

3. 최근 정세 변화와 민주노총 대응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4. 환경운동 정세와 과제 - 서주원(환경운동연합)

본문내용

전환이나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거나 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만 한다.
2002년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논리로 일관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조직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까지 선거에 참여해야 할 까닭이 없으며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라는 특수한 공간에 일회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 95년, 98년 선거와는 다르게 녹색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결의는 결국 <정책대안운동=녹색정치>로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며 그 시금석이 지방자치이다. 이 변화가 급속하게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느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인지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당장은 이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앞의 두 영역인 지방자치 참여의 중요성과 사회개혁적 요구는 우리 조건과 역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지만 운동전략과 방향에 대한 변화문제는 상당한 조직의 지각변동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그 출발로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95년, 98년 수준의 지방선거 참여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대한 결정이 또한 요구된다.
2) 평화운동
- MD저지 :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확장을 부추기는 MD의 추진은 한정된 지구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발과 핵무기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번 테러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실효성도 없다.
- 전쟁반대 및 파병반대 : 부시 행정부의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무리한 군비확대 정책,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한 및 세계의 평화정착에 이미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의 후유증으로 미국 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적대적 감정과 내셔널리즘에 편승하여 전쟁을 택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을 더욱 깊숙하게 일방주의와 군사적 수단에 경도되도록 할 것이며 남북한간의 능동적인 평화노력은 결정적인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세계는 급속히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 한국의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되지 못한다.
- SOFA개정 : 미군의 환경오염, 매향리 폭격장
3) 새만금 사업 반대
우리가 상반기에 집중했던 새만금 갯벌 매립반대운동은 환경운동진영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계 등 사회각계 각층이 함께 하였고 국민들 지지도도 높았지만 정부의 강행방침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런 결과가 이 운동의 전략이나 정당성, 운동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없다. 급기야 시국선언이 발표될 정도의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까지 발전한 새만금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보전이냐 매립이냐의 순수 환경적인 접근이 아닌 대단히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최근 쌀 보유량이 1,000만섬을 초과하여 쌀값 폭락이 예상되는데도 농지조성을 위한 매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속이기조차 하였다. 중소 농민을 농업에서 퇴출시키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 즉 간척사업을 지속하고 쌀 수입을 확대하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길은 농민까지 죽이는 일이다.
국정감사와 100만인 서명운동, 현장 농성 등을 통해 이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내년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4) 댐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지난 9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억평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대략 10월중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제대상지역이 담긴 광역도시계획안이 완료되고 그 이후 구체적인 해제는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교부장관이 승인하게된다. 늦어도 10월초 전체적인 방침만 정해지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 시·군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건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2011년까지 건설하는 '12개 댐 건설계획'과 관련, 내년에 한탄강댐, 화북댐, 적성댐, 평림댐, 송리원댐, 감천댐 등 6개 댐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위해 조사비 214억원과 보상비 1,302억원 등 총 1천516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댐 건설을 결정할 방침'이라던 건교부가 뒤에서는 댐 건설 예산을 세우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고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할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11개 지역 대책위와 20여개 단체)는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댐 건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행되는 배경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권과 관련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해체와 댐 중심 물 정책의 개혁을 목표로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에 끼치는 피해가 극단적이어서, 최근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대형 댐 건설의 사례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내린천댐과 동강댐 그리고 지리산댐 등엣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댐 건설 계획(대형댐 12개, 기존댐 재개발 핑계 6개, 중형댐 10개 등)이 계속 발표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존재하고 건교부가 물 정책을 주도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건교부가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과장된 물 수요 예측과 축소된 공급능력 그리고 구태의연한 댐 중심이 공급방법으로 무모한 댐 건설 계획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댐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건교부가 밀실에서 추진 중인 댐 건설 사업의 즉각 중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투쟁할 것이며, 댐 만능주의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의 개편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갈 것이다.

키워드

시민,   사회운동,   현실인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