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ASEM)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향

목차

1. 아셈(ASEM)의 개요
1) ASEM의 성격
2) ASEM의 기구와 운용
3) ASEM의 경과와 비전

2. ASEM에 대한 각국의 이해
1) 한국과 ASEM
2) EU와 ASEM
3) 아시아 각국과 ASEM
4) 미국과 ASEM

3. 3차 ASEM 개요
1) 3차 ASEM 준비상황
2) 3차 ASEM 의제
3) 정치·안보분야 준비상황
4) 경제분야 준비상황
5) ASEM 비전그룹 보고서
6) NGO의 대응

4. 한국의 통상전략과 ASEM
1) 한국의 통상전략
2) 한일 투자협정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 통상전략에 대한 진보적 대안
1) 한일 투자협정의 부정적 효과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
3) 진보적 대안

본문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인권의제, 특히 아시아 각국의 의제
·친환경적 무역과 투자 또는 환경보호기준의 약화
·유엔의 개혁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 확산에 대한 우려
·국제 규약 및 국제 기준의 환기
·무기 무역의 규제
·정치적 대화: 인권, 평화와 안보,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및 비준
·인적 교류 및 민간단체간 교류의 개방성과 미래지향성
□ 2차대회 이후 외국 ASEM 민간단체포럼이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는, ⑴ 지속적인 로비 투어, ⑵ 정부측 지지 확보 작업(예: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EU의 책임촉구, 아시아 경제위기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 규명 등) ⑶ 네트워크 유지 및 강화, ⑷ 헤이그 평화회의 같은 국제회의 개최 등이 있음
4. 한국의 통상전략과 ASEM
1) 김대중 정부의 통상전략
□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순응하는 방향에서 '작지만 강한 국가' '플랫폼 국가'로 나아간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음.
□ 이러한 구상은 미·일·중 사이에 끼여있다는 지정학적 여건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여있다는 경제적 여건을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구상은 4가지 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① 대내적인 차원에서 시장 자율 시스템의 완비(4대 부문 구조조정)
*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자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
② 대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의 확충
*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간 유발효과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제고, 신산업 창출
③ 대외적인 차원에서 중국진출의 관문임을 자임하는 전략적 제휴 추진(한미, 한일 투자협정)
* 중국진출의 거점지역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미국, 일본 자본을 유치
* 미국, 일본 자본과의 제휴 속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강화
④ 지역주의 채택과 대외적인 차원에서 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통상 전략
* APEC, ASEM, WTO 등 지역·국제 경제기구에 적극적 참여, 기준 이행
* 동남아·남미·아프리카에 대한 거점지역 중심의 공세 강화(현재 칠레,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며, 7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이미 체결한 상태)
2) 한일 투자협정
□ 한일 투자협정은 한중일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북아시아판 NAFTA라 할 수 있음.
□ 한일의 산업구조는 자유무역협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거대한 중국의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임. 이는 마치 미국이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멕시코를 끌어들였던 사정과 유사함.
□ 결국, 한일 투자협정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동북아시아 엔화 경제권 구상을 가진 일본의 패권적 이해가 일치함으로써 한·일간의 연합적(파트너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한일 투자협정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적극적이며, 자유무역협정 역시 일본측이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진지조항 : 노동쟁의 등에 대해 '1) 기업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문제의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한다, 2) 중재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한다, 3) 이들 조치가 자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대우일 것'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정부와 자본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① 중남미 시장 거점 마련 ② 공산품 수출을 통한 무역 수지 개선 등을 이유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전망.
□ 지난 5월 16일 칠레에서 3차 협상을 개최하여 5개 작업반 구성 및 담당의제를 정리하고 협정문안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한 상태임.
1) 시장접근작업반 : 상품양허안 및 비관세, 통관절차, 원산지
2) 기술표준 및 검사검역 작업반 : 표준 및 상호인증, 동식물 위생 검역 절차
3) 서비스 및 투자작업반 : 투자, 서비스 개방안, 통신, 항공, 기업인 이동 등
4) 규범작업반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5) 분쟁해결작업반 : 분쟁해결절차, 일반적 예외, 기타 협정문 일반사항
5. 통상전략에 대한 진보적 대안
1) 한일 투자협정의 부정적 효과 : 5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① 국제분업구조상에서의 효과 - 일본에 대한 수직적 종속성의 심화
② 한국수출입구조상에서의 효과 - 무역 적자의 대폭적인 확대
③ 한국금융시장에서의 효과 - 금융불안정성의 증폭
④ 한국노동시장에서의 효과 -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권 제한
⑤ 한국환경에서의 효과 - 환경 파괴 및 환경 파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제약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
① 농촌경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 - 포도, 키위, 사과, 배, 돈육, 낙농품, 닭고기 등의 농가 경제 몰락
② 식량안보 위기 심화 - 세계적인 식량난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의 저하
③ 관련 산업의 타격 - 관련 1차 산품 산업의 합리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산업·노동자 타격
④ 재벌 등 거대기업의 개혁 없는 상황하에서 대 중남미 해외투자(FDI)의 증가로 산업 경쟁력 약화
⑤ 산업의 해외 이전은 균형적 민족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 초래
3) 진보적 대안
□ 단기적 대안
① WTO 뉴라운드 출범 반대
② 민중생존 파탄·경제불안 심화·산업경쟁력 약화 초래하는 현재의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
③ 진보적인 국제조직과의 연대
④ 올바른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구
- 단기성 금융투기에 대한 규제와 생산적인 외자유치·해외투자 촉진
- 노동권·고용안정·농가경제보장·식량안보 위협 없는 투자·자유무역협정 추진
-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화 대책 및 보상 대책 수립
- 무분별한 재벌의 해외직접투자 규제 및 재벌 개혁 추진
-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 금지 등의 규정 포함
□ 중장기적 대안
① 금융 투명성 보장하는 금융 건전성 규제
② 산업합리화와 재벌 개혁 추진
③ 식량자급률 증대와 지역(소)농업 육성
④ 노동유연화 도입 반대 및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시장 개혁
⑤ 기술자립·산업연관효과 유발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확보
⑥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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