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목차

1. 도입

2. 토론에 관한 기본적 접근

3. 장애발생의 사회·경제적 비용

4. 장애예방을 위한 접근

본문내용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향
장애예방전략은 앞서의 장애예방전략의 수립에 앞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생산 그리고, 이의 연구·분석을 통한 장애예방전략의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의 홍보 및 교육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장애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
신뢰성 있는 장애관련 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는 물론 의료기록자료, 의료보험자료, 사망관련자료, 출생관련자료 등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전국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의 기초통계자료가 마련된다. 장애인실태조사가 많은 장애인관련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발생 예방의 경우 장애발생의 원인, 시기 등과 관련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이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자료 및 정보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발생 예방 조기교육의 제도화 및 대 국민홍보 강화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에 있어 임산부나 가임 여성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발생 예방의 생활화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장애발생 예방교육이 사회와 직장에서의 장애발생 예방교육과 연계되도록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각종 안전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음에도 특히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자 등은 안전정보에 접해 본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큰 TV, 라디오, 지역소식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활동 이외에도 표어 및 포스터 제작, 지역사회에서의 건간심포지엄 등 장애발생 예방과 관련된 이벤드성 행사를 통한 장애발생 예방전략의 홍보방안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장애발생 예방사업 추진체계구축
장애발생 예방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산재사고 및 기타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각각의 부처가 시행하는 예방활동이 대상이나. 방법,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유사사업을 하나의 전문화된 기관에서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는 하지만 각 부처간 이해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부처간 보다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담기관의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6. 맺음
1995년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 총수는 102만 9천명으로 이중 약 88%(91만명)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질병,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인구고령화 등에 의해 우리 나라의 후천적 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발생은 개인에게는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련 재정의 추가요소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과중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복지정책은 사후적인 대책 중심이고, 장애발생 예방정책이 있다 해도 장애발생 원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들면 후천적 장애의 50%이상이 질병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질병관리가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애발생 예방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천적인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장애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극소화해야 하겠다.(끝)
<참 고 문 헌>
-백화종외 5인(2000), 장애예방전략과 사회경제적분석.
-보건복지부외 2개부처(19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김행진(보건복지포럼 1997. 4월), 장애인복지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권선진외 1인(보건복지포럼 1998. 9월), 교통사고에의한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지원방향
-서동우(보건복지포럼 2000. 8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정신보건정책
-변용찬(보건복지포럼 2000. 8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정책제언
-백화종(보건복지포럼 2000. 8월), 1995년도 장애로 인한 의료비 추계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1997 제7호), 재활공학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13), 대량 긴급환자 관리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2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 정책과제
{별지}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별
1998
1999
2000∼1
2002
ㅇ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 육아지침서 발간·보급
위원회구성
발간·보급
- 모자보건수첩 제도화
법령 반영
→→→→→→
중간평가
- 유전 상담·태아 검사
홍보
→→→→→→
중간평가
ㅇ신생아 관리 체계 확립
의보수가 반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의무화
→→→→→→
중간평가
- 신생아집중치료실 증설
모델개발
3차기관 시범
중간평가
·의료보험수가 조정
사업실시
- 주산기 의료지역화
기초자료조사
사업준비
시범사업→→
ㅇ영유아·학교보건·성인병 등
-영유아 예방접종, 정기건진
표준예방
저소득가정
모든 영유아에
중간평가
접종표제작
풍진무료접종
풍진무료접종
·의보수가 반영
및 법령반영
→→→→→
→→→→→
- 정기검진 제도화
정기검진표 제작
시범사업
시범사업
중간평가
법령 반영
(1세)
(3세, 모든유아)
- 학교 보건 강화
교육부와 협의
시범사업
교과과정 개편
중간평가
학교보건법 개정
시범사업
- 성인병·노인성 질환 관 리
치매관리
안과
안보건사업
중간평가
정기검진
ㅇ교통안전 관련 체계 개선
- 응급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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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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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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