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금수급권 보장에 대한 국제비교

목차

1. 서론

2. 연금수급권의 유형 및 추세
1) 개별수급권 대 파생수급권
2) 수급권의 개별화 추세

3.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전략

4. 여성연금수급권 관련 각국의 현황

5.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 이것은 가족보호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또는 자녀의 존재유무를 통해서 수급권을 부여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때로는 노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간병 또는 간호까지 가족보호활동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하에서는 가족보호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간주되어 가족보호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이 보호기간동안에도 지속된다.
셋째,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전략이다. 이는 퇴직연금급여를 분할하거나 퇴직연금급여가 발생하기 이전 즉, 기여를 하고 있는 중에 기록된 소득을 분할하는 것을 공히 의미한다. 또한 분할은 그 사유로서 이혼이나 별거와 같이 혼인관계가 해체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도록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추가 재원의 부담없이 여성의 수급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이나 가족 지위 또는 가족보호활동 등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전략으로서 연금수급권을 풀타임·고용의 지속성·높은 임금의 취업활동과 연계하는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포함되는 사례로서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을 연금산정기준소득으로 하거나 유급고용에의 참여보다는 거주 또는 시민권에 수급자격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사례로서는 네덜란드의 기초연금이나 스웨덴의 기초연금 또는 소득비례연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기초한 연금제도는 일종의 시민연금으로서 여성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가족보호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적절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전략중 과연 어떤 전략이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남성과 동일하게 보장하는데 효과적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해답을 내리기가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들의 효과성은 특정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시간제 고용의 비율, 연금제도의 과거 유산, 국가의 경제력 및 과세부담능력, 가족구조 및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가치, 가족책임에 대한 성역할 분담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전략중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들로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전략은 남성과 여성이 퇴직시 연금소득에 대한 개별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기여하며, 가정보호기능의 사회적 가치 및 중요성을 반영하고 연금소득의 적절성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별다른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 단지 부부의 연금수급권상의 이전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고 또한 이혼이나 별거 또는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이 허용됨으로써 가족구조 및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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