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와 지방경쟁력
2. 한국지방경쟁력의 현상황
3. 지방경쟁력 향상전략
1) 사무의 종류
2)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실태
3)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사무
4)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앙행정기관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구 또는 기관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 자의적인 사무배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 1991년부터 중앙과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한 합동심의회을 두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양대상사무를 부처별로 조사하고 이를 총무처에서 취합하여 관계부처 합동심의회를 거쳐 이양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이양작업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증가에 상응한 재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 또한 대단히 미약하였다.
③ 과다한 기관위임사무
1994년의 총무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총 4,030개 사무 가운데 48%인 1,920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였다. 특히 시도사무(3,137) 가운데 53%인 1,674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였고, 시, 군, 자치구사무(1,785) 가운데 기관위임사무는 29%인 512개 였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공통사무(892) 가운데 30%인 266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관위임사무가 많다는 것은 자치사무가 그 만큼 적다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의 과다현상은 지방자치단체를 예속화시키고,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이난 특수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한다.
④ 자치사무의 국가사무화
지방자치법 제 9조는 자치사무가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9조 2항의 단서조항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자차사무가 다시 국가사무화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있다.
4)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 방안
(1) 사무배분의 합리화
① 사무배분방식의 법률명시
현행 사무배분 방식은 예시된 사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지에 의하여 사무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률에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도 자치사무할 것은 자치사무화하여 좀더 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체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현재의 사무의 종류는 국가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4가지이다. 이들 사무간에는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사무구분을 하기 어렵고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의 실익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자치사무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되는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여 사무구분을 단순화시키고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사무의 재배분
시도와 시, 군, 자치구간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기능 배분으로 인하여 시,군, 자치구가 업무의 일관성을 잃은채 시도의 하급기관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와 시, 군, 자치구간의 기능배분을 상세히 법에 명시하되 같은 기능을 동시에 배분함으로써 시도가 시, 군, 자치구의 사무처리를 통제,감독하는 폐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배분하여 시도로 하여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 군, 자치구간의 업무조정이나 규모가 큰 광역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치사무의 확대
지방자치법 제9조은 자치사무에 관한 조항이지만 2항인 단서조항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자치사무의 예시가 유명무실화,사무귀속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를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특성이 요구되는 지역적 사무등에 있어서는 그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차사무의 추가가 필요하다.
(3) 행정사무의 민간이양 또는 위탁의 확대
지방자치하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에서 이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기능배분을 통해서 지방자치을 실현할 때이다. 지방정부내에서도 관료적 사고방식에 의해 지방정부가 모든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을 참아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 공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예을들면, 민간비영리단체나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여 자연보호, 환경위생업소통계조사, 식생활개선, 유료주차장건설운용등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방법중에서 중앙과 지방간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정부간 사무관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은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또한 기관위임사무을 축소해 나가며 지방의 자치사무을 확대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진 법규를 실제 행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서만이 아니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지방경쟁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나 방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동반자로 지방정부를 이해하여야하고 외국의 여러 좋은 제도을 우리에게 맞게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이야기 되지 않았지만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자치사무의 확대와 함께 교부세의 비율의 높이는 등 자치재정력 또한 적절히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2. 김재훈, 지방화시대의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 1995.
3. 박동수, 새로운 지방자치이야기, 형설출판사, 1991.
4. 정진호외 5인공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1995.
5.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문원, 1995.
6. 조창현외지음,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문원, 1995.
7. 최인기,이형섭공저, 신판 지방의회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5.

키워드

지방정부,   지방자치,   사무배분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