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문제 및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의 실태
1. 탈북자의 실태
2. 국내거주 탈북자의 생활실태

Ⅲ. 탈북자 지원정책
1. 정착금
2. 주거지원
3. 학자금 보조

Ⅳ. 탈북자 지원정책의 개선책
1.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정부적차원의 대책
2. 탈북자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적응대책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거치는 등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호 지원과정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초기 생활안정과 건전한 시민으로서 적응 정착에 필요한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지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착금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분류한다.
1) 기본금 (월최저임금액 월33만5천6백원)
- 1급(8인 이상): 월최저임금액의 60배 상당액
- 2급(5~7인) :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
- 3급(3~4인) :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
- 4급(2인) : 월최저임금액의 30배 상당액
- 5급(1인) : 월최저임금액의 20배 상당액
2) 가산금
세대 구성원 중 13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여자는 55)인 경우(2인까지)매 1인마다 월 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또, 세대 구성원 중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 하는 자 또는 중증신체장애자 1인에 한해 월최저임금액의 20배 상당액 그 외 자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인에 한해 월 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을 지급한다.
2. 주거 지원
주거지원의 형태는 임대와 무상이 있는데 이중 임대형태를 알아보면, 1급은 17평형, 2급은 15평형, 3급은 13평형, 4급은 11평형으로 나누고, 무상의 형태를 알아보면, 세대주가 상당시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중증신체장애인인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7평 이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학자금 보조
학자금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사립대학의 경우는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반액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통상 50%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Ⅳ. 탈북자 지원정책의 개선책
1.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
1) 귀순초기 정부기관의 보호받는 동안 적응 프로그램
정부기관의 보호기간 동안 적응 프로그램이 남한생활에 도움이 컸던 바, 자신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실생활에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은 특히 그들의 공식 기자회견 여부와 그 시점의 결정 및 시행에 따른 전후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 남한생활에 대한 적응태도와 능력평가, 남한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일반교육, 돈만 벌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자유의 책임에 대한 교육, 자아성 정립에 관한 면담 및 교육, 심리평가 및 면담을 통하여 적응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등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될 필요성이 있다.
2)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탈북자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에 대한 상담, 지도, 정보안내, 직업훈련, 취업문제, 직장에서의 적응문제 등에 대한 도움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적절히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통일부는 탈북귀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현재의 1인당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4배 정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2. 탈북자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적응 대책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있긴 하였으나 효력이 미미하였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은 정부보다 더 친밀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인간적으로 따뜻한 정을 그리워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탈북자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한 적십자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유관단체와의 협조아래 사회생활 및 기술 직업교육, 정착지유도 등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종교기관들은 신앙심 있는 신도들로부터 헌금과 자원봉사를 동원할 수가 있으며, 생활 필수품을 기증 받을 수 있고,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외로운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정착에 깊이 관여해야 한다. 기업체 채용은 정부가 기초적 직업 훈련을 철저히 시킨 뒤 의뢰할 수도 있고 기업 자체
가 북한 노동력의 시금석 차원에서 적극적인 채용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다.
개인별 적성검사와 취업분야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진 후, 이들을 연수생 혹은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의 실습을 거쳐 정식 채용하는 방안 등 기업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 론
그들이 보인 적응상의 문제점은 사회연계 체제의 빈약, 돈 문제,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죄의식과 죄책감 등의 심리적 문제, 의식구조 특징에 따른 문제, 기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북한에서 받은 순종과 적응을 강조한 교육의 내용, 북한에서의 이중적 생활경험 등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정기적인 적응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의 향상, 경직된 도덕적 판단 태도의 극복 등이다.
앞으로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제안으로 귀순초기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는 동안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
- 참 고 문 헌 -
1. 이영선, 『탈북자의 삶』, 오름출판사, 1997.
2.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 귀순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1980.
3. 윤여상, “귀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1994.
4. 전우택 외 3인,『북한탈북자의 남한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1996.

키워드

탈북자,   국내거주,   정착금